기혼자도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 동결 가능하게…권익위 주장
앞으로는 기혼자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난자나 정자를 동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며, 동결 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또한 권익위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다.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권익위는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혼인 증명 서류 없이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은 추가로 통지서 발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제도 개정을 권고했다.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권익위가 지난 10월 17∼28일 전국 23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30 12:21:21
난소·고환 절제 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난소를 절제한 여성 등에게 냉동 난자 시술과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202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7 11:24:0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난임 부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e보건소'를 통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e보건소'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병원 간 편차가 있으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비용은 단계별로 해동 30만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원, 시술 후(검사비,주사제 등) 40~50만원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전액 이용자 부담이다. 이번 사업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의 시술비용을 지원한다.‘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고자 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0 16:03:59
경기도, 저출산 대응 위해 모자보건사업 규모 확대
경기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2024-01-04 10:39:24
임신 가능성 높이는 '난임 열쇠'는?
28일 난임 치료 전문의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20만 명 이상의 난임 진단을 받는다. 배우자를 둔 여성의 12.1%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임 경험 비율도 높다.이같이 난임을 겪는 사람이 들면서 난자 냉동 보관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한 난자를 미리 냉동 보관 해두었다가 자연 임신이 힘들 경우 냉동 난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다.여성이 가지고 태어나는 생식세포의 개수는 약 100만 개다. 이 가운데 초경 이후 폐경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개 정도가 배란되며, 나머지 생식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사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들고 곧 폐경으로 이어진다. 대개 생식세포의 감소 현상은 만 35세 이후로 빨라지며 이때 난자의 질도 떨어진다.따라서 난자 냉동 보관은 남아있는 생식세포의 수를 의미하는 '난소 예비력'이 감소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난소 예비력은 호르몬 검사와 난소 나이 검사(AMH)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난자 냉동은 원래 항암 등의 질병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난소기능을 상실하는 때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늦은 결혼이나 가족 계획 등으로 임신 시기가 늦춰질 것을 예상하고 난소가 노화되기 전에 난자나 배아를 냉동해 미래의 난임을 대비하는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차병원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21년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는 1천194건으로 2020년(574건)의 2.1배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1년(9건)과 비교하면 132배가 증가한 수치다.일산차병원 난임센터 한세열 센터장은 "난자 냉동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혼 여성
2023-01-30 11:15:23
'돌싱' 서동주, "냉동난자 고민...재혼도 하고 싶어"
방송인 서동주가 재혼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서동주는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KBS Joy ‘썰바이벌’에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소문난 엄친딸'로 소개된 서동주는 “사실 저는 생존의 아이콘이다. 천재 같은 스타일보다는 허당미가 있어 낙방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특히 서동주는 “미국 로펌 인턴십 지원만 60번 했다. 그중 59곳에서 떨어졌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하는가 하면, “20대에 (시집을) 갔다 30대에 돌아왔다”고 말해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재혼에 대해서는 "냉동 난자도 생각 중이며, 좋은 사람만 있으면 재혼 생각은 있다. 하지만 이미 겪어봤으니 결혼에 대한 판타지는 없다”라고 말했다.또한 “최근에 직장 상사가 좋아한다며 꽃다발을 집으로 보낸 적이 있다.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그랬냐고 물으니 나 보고 웃어줬지 않냐고 하더라. 너무 어이없었다. 나 원래 웃상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서세원과 서정희의 딸인 서동주는 2010년에 결혼했으며 4년 뒤 이혼했다. 그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NQQ ‘지구에 무슨 129?’ 등에서 활약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4 09: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