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막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70% 목표로 계획 추진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조치 완료된 상태다.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마련했으며,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방침이다.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저출산위는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등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저출산위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인상뿐 아니라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며 "남성 육아휴직률 70%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27년 15.0%, 2030년 10.0% 등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를 2023년 33일에서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주거 및 임신·

2024-12-03 16:50:53

日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기업 확대한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는 기업을 확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을 현행 직원 1천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축으로 검토한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내년에라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사용률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의식 개혁을 촉진해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다. 직원 300명 초과로 확대할 경우 대상 기업은 현행 4천곳에서 1만8천곳 정도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직원 1천명 초과 기업에 연 1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쳤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2018년 70%를 넘었으며, 프랑스는 2021년 7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했다.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 일수나 육아·가사 시간 목표치도 새롭게 정해 남성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데다가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는 2주 미만이 전체의 50%를 넘는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는 77만2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7 10: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