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 바꾸면 재정 부담 줄어" 주장 나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변경하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연금개혁안에서 이 제도를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에 대해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현행 제도하에서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86조2473억원이었다.여기에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기준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을 12개월씩 지원한다'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적용하니 소요 재정은 150조7775억원으로 늘었다.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크레딧 부여 시점을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로 바꾸자 소요 재정은 108조9989억원으로 41조7786억원 줄었다.남인순 의원은 "추계 결과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하며 "출산을 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 기간이 짧아 남성에 비해 출산크레딧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었고, 여성은 2.2%인 132명에

2024-10-20 19:31:29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해외주식 위탁 운용보다 직접 투자가 더 높아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을 위탁 운용하며 매년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수익률은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은 직접 투자가 위탁 투자보다 높았다.위탁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은 2021년 27.09%, 2022년 -13.03%, 2023년 22.45%, 올해 7월 기준 18.74%로 집계됐다.반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1년 33.22%, 2022년 -11.30%, 2023년 25.85%, 올해 7월 기준 20.71% 등으로 매해 위탁 투자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위탁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낮은데도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조2000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해외주식 위탁투자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2021년 3980억원, 2022년 3830억 원, 2023년 4270억원 등 총 1조2080억원에 달한다.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운용사의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투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감독 강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8 11:14:53

"국민연금 폐지 원해" 연령별 설문조사 결과 보니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이 설문에서 응답자는 연금개혁안으로 ▲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골랐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했으며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보다 비중이 컸다. 재정안정론은 만 18~29세 36.9%, 30대 37.2%, 40대 36.6%에서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소득보장론(만 18~29세 22.0%, 30대 22.2%, 40대 19.5%)보다는 높았다.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가 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3 22:28:06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줄어, 이유 확인하니…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5846명이다. 남자 가입자는 1195만9135명, 여자는 1009만6711명이다.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2238만4787명)보다 32만8941명 줄어들었다.가입 유형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8만3616명으로 작년 12월 기준(1481만2062명)보다 2만8446명 감소했다.지역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644만3601명으로 작년 12월 기준(671만4114명)보다 27만513명 줄었다.이러한 감소의 원인에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있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59세의 가입 기간이 종료되고 저출산으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어 가입자 총수가 감소한 것이다.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세(2006년생)는 44만1003명이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1965년생)는 82만6410명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3 20:14:18

정부, 보험료율에 26년 만에 손댄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이번 개혁안에서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

2024-09-04 15:45:40

'국민연금 개혁 필요' 이유 세대별로 달라…2030세대 입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 주된 이유가 2030세대의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특히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꼽았는데 20대에서는 같은 답변이 28.2%로 최하위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되기도 했다.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9 15:32:28

"손해보더라도 일찍 받자"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급자 늘어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받는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이었다.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만3544명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 ▲2022년 5만9314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지난해 85만6132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구체적으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올해 2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6584원이었다. 최고 수급액은 월 239만5750원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2 11:21:21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발표…'더 내고 더 받는' 방식 '글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였다.앞서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경총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나왔다. 반면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였다.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추정했다.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가입 유형별로 보면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

2024-07-15 13:59:58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상한액·하한액 사이 변동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08 10:02:39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상·하한액 조정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달부터 오를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이때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1 18:03:46

'최고 486만원'...국민연금 부부합산 수령액 평균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친 부부 합산 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5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이었다.이렇게 가장 높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의 개별적인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원, 아내 248만원이었다. 이 같은 부부합산 최고액을 포함해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인 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노후 생활에 풍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다.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3천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 1천쌍을 돌파해 1천120쌍을 기록했다.이후 올해 1월 현재 1천533쌍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 늘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는 것은 손해'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다.다만 부부가 각자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2024-05-29 09:08:42

국민연금 보험료·지급액 여야 협상 불발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지급액 조정과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07 19:09:35

"연금제도 파탄난다" 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쓴소리

최근 연금제도 개혁안 중 다수안으로 선정된 '소득보장안'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 30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려 현재 나온 안건을 비판하고 스웨덴식 연금 제도를 제안했다.안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또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된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해결책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첫째,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둘째,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5 12:39:52

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 70만명 육박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70만명에 육박했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6 13:11:07

"청년들 빈곤층 될라"...국민연금, 18세 자동 가입 추진될까

국민연금의 목적인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누구나 18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워 수급권을 얻게 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현재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 군인 등의 신분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18세부터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27세 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는 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제외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불편한 연금책'에서 이런 현행 제도를 바꿔 누구나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 20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납부 예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20대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후 납부(추납)제도를 이용해 쉽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여러 이유로 소득 활동을 중단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2024-04-24 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