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번호 도용 10년간 무려 266회…형량은?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5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3 16:0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