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형 유연근무제 검토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형 유연근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KB국민은행과의 일·가정 양립 간담회에서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신·육아기의 근로자부터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수가 4.7% 많았다.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던 '사내 눈치' 같은 기업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며 "정부는 모범 기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세제 혜택 등 우수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등도 질 높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의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약 13만명 중 대기업 사용자는 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56.8%를 차지했다.또한 주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작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를 개선·보완했다면 올해는 일하는 부모 누구나 확

2025-02-25 15:10: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작년 합계출산율 상승 기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작년 합계출산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제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은 확실시되고 있다"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는 0.75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어제 발표된 지난해 11월 인구 동향에서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했고,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3.0% 높다"며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러면서 저출생 반전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포인트)의 두 배 수준(0.93%포인트)으로 빨라지고, 20년 뒤인 204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7.3%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많은 전문가가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한다"면서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올해는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작년 12월 시작된 초고령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2025-01-24 16: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