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인구 감소하니 교육재정 축소' 주장 반박, 이유가?

출생 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초등 저학년 외에는 학생 수 감소세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9차 대토론회에서 대구교육청 이영미 예산담당관은 "일각에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이어 "학교 수를 보면 2010년 1만1300개에서 현재 1만2000개로 오히려 늘었다"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인해 신설 수요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강조했다.학생 수의 경우도 급격히 줄어드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세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 담당관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나 유보(유아교육·보육서비스)통합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논쟁 없이 지방교육재정에 안정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일몰과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명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7 16:05:43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작년보다 줄어

올해 서울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128곳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준 시점은 3월 11일이다.올해 서울시 전체 학교의 학생 수는 83만7834명으로, 전년 대비 1만7478명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줄고, 고등학생은 오히려 늘었다.초등학생은 36만491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529명, 중학생은 19만6453명으로 2195명 줄었다. 고등학생은 20만7585명으로 1801명 늘었다.또한 올해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으로, 전년 대비 0.1명 늘었다. 초등학교는 22.1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고 중학교는 24.9명으로 0.1명 늘었다. 고등학교도 24.5명으로 0.7명 증가했다.전체 학급 수는 3만9073개로 전년 대비 811개(2.0%) 줄었다. 초등학교가 453곳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25학급, 199학급 줄었다. 학교 수는 총 2128곳으로 전년 대비 7곳 줄었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 유치원이 8곳 줄고 공립 유치원이 2곳 늘었다. 고등학교는 2개 줄고 초등학교는 1곳이 늘어났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세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 정원 규모 축소로 적정학급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생 수 변동 추이,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학급 수 운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0 13: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