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0원 가구 중 계량기 파손 사례 급증…처벌은?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가 2만1000여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7만7391가구였다.이는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7만4375세대의 7.5%에 해당한다.난방비 0원 가구 중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곳은 12만2986가구로 가장 많은 69.3%를 차지했다. 빈집은 3만1706가구(17.9%), 장기간 집을 비운 곳은 5664가구(3.2%)였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5414가구(3.1%) 있었다.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가구는 2만1539가구로, 난방비 0원 가구의 12.1%였다.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도 증가했다. 계량기를 망가뜨린 경우는 2022년 조사에서 17가구, 지난해 29가구였으나, 올해 82가구로 훌쩍 급증했다. 계량기를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를 받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20 09: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