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검증 절차 깐깐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부호 검증 및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2024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했다.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통관되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또한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도 추가돼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상품을 수입해 면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으로 들여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3 14:13:12

팬케이크 기계? 고교생? 마약 범죄에 '설마'란 없다

팬케이크 기계에 수억 원 어치의 마약을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군과 공범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ｇ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시가 7억 4천만원 상당으로 동시에 6만명이 투약할 수 있다.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또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8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