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국민들 생각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 순이었다.
머그샷 등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해선 응답자의 95.5%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며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9 15:4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