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정서 학대' 보육 교사, 녹음파일 들었더니...'충격'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와 B(37·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 1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21개월 된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기 시작하자 "미쳤냐", "오버 하지마"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C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티슈 통을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리거나, 토사물을 닦는 과정에서 C군 머리가 갑 티슈 통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또 이후 C군이 식사를 하지 않고 울먹이고 있자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비아냥거렸고, C군을 달래지 않고 "울지마. 너 안 먹여",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이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C군의 울음소리 등은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파일이 제삼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 효력이 없고 녹음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
2022-12-21 15:34:04
마포구 유치원 외부창고서 화재...원생·교사 대피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유치원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나 74명이 대피했다. 오늘(15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유치원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소방당국은 인원 73명, 차량 2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유치원생 등 74명이 대피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5 11:44:44
"산만하다" 학생 머리 분필통으로 때린 교사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군(14)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등 산만하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45㎝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일어나라'며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4 16:00:04
"연인과 이별 힘들어" 30대 교사 라이터들고 갈대밭에서...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집에서 종이·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종이 상자 등을 챙겨 나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3 08:55:39
교사가 성추행 했는데, 전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20대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재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오다 최근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2 17:28:07
남학생 주요부위 '툭', 감봉처분 교사 "억울하다"
학교에서 복장을 지적하다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감봉 처분'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부장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 학교 정문 근처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른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B군은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고 말했고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A씨는 B군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B군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동성애자를 제일 혐오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화가 난 B군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하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그 후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다. 소형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으나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 부위를 친 적이 없다"며 "손이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B군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
2022-11-10 09:30:12
중학교서 액상 수은 유출...전교생 밖으로 대피
오늘(4일) 오전 11시 34분께 부산 사상구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액체 수은이 누출돼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수은이 떨어진 사고 현장에는 지도 교사 3명과 학생 32명이 있었고 이들은 사고 발생 즉시 밖으로 대피했다.이 중 교사와 학생 등 13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됐다.학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교생 470명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다.학교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과학 수업에서 수은 기압계를 옮기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상 형태로 존재하는 백색 금속이다. 대기 중 수은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 인지·운동 능력 장애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4 14:38:06
이태원 참사로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 사망자 가운데 중고생 6명과 교사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초·중·고교생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서울지역 학교 재학생들이다. 숨진 교사는 3명(경기·서울·울산 각 1명)이다.다친 학생은 모두 5명으로 서울지역 학생이 4명, 충남지역 학생이 1명이다.이 가운데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귀가한 3명 가운데 2명은 골절상을,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10대 사망자 11명 가운데 학생(중·고교생)은 6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교육부는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생 심리지원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업해 학교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포함해 종합적 지원을 하고,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는 각 학교가 조기를 게양하거나 학생들이 추모리본을 착용하는 등 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는 최소한으로만 개최하도록 할 계획이다.대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일대일 지원 시스템을 꾸려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31 11:09:30
교사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자폐 학생..."말도 안되는 소리"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장애인 남학생에게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학부모 측은 아들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건이 일어나기 2~3개월 전 교내에서 수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A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와 위원회가 무효화됐고, 학생은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학교 측이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A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학부모 B씨는 A군에게 내린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에 이뤄진다.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인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이어 지금까지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폭행을 근거로 아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
2022-10-27 09:50:29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 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형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당시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A씨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그제야 손을 뗐다.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6 17:44:52
2023년 서울 공립 유·초·특수교사 경쟁률은?
2023년 서울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의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립학교 교사는 1천439명이 지원했으며(166명 선발) 평균 8.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전년 경쟁률이 8.38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지원자는 전년 2천547명에서 1천108명 줄어들었지만, 선발인원이 304명에서 166명으로 그만큼 대폭 줄어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경쟁률이 68.20대 로 전년(37.29대 1) 대비 크게 상승했다. 유치원 교사 지원자도 전년 1천566명에서 대폭 줄어든 682명이지만 선발인원이 42명에서 10명으로 4분의 1 가까이 줄어 경쟁률이 올랐다.이밖에 초등학교는 4.57대 1(전년 3.60대 1), 유치원 특수학교는 5.10대 1(전년 3.60대 1),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5.81대 1(전년 4.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국립학교는 한국우진학교에서 위탁한 특수학교(초등) 분야 선발이 있었으며 2명을 선발하는데 8명이 지원,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사립학교는 17명 선발에 158명이 지원해 9.2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1차 시험은 11월 12일에 실시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3 11:35:32
"숙제 거짓으로 제출"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교사 징역형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신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단 이유로 청소용 밀대를 이용해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 받아야 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0 22:46:57
고등학교 실험실서 포르말린 누출...교사·학생 17명 경상
오늘(7일) 오전 9시 57분께 경남 밀양시 내이동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병이 깨지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포르말린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학생 16명과 교사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피해 학생들과 교사는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한 교사가 잘 열리지 않던 시약장을 열던 중 안에 있던 포르말린 병이 깨지며 누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직후 다른 학생 등 213명은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포르말린은 가연성 무색 물질로 소독제와 방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7 16:24:28
교권침해 학생, 교사로부터 분리한다...'교권 보장'
정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정작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교사들은 개인 권리를 침해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또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심각한 수업 방해 해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지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2022-09-29 17:42:58
"말썽피면 때려라" 동급생에 체벌 지시한 초등교사 입건
충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하도록 지시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아이들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체벌 이유였다.A 교사는 체벌할 학생들을 정한느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여러 학생들 앞에서 손바닥으로 공개 체벌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체벌 강도는 멍이 들 정도였다.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진상 파악 후 A교사를 학생들과 분리시켰다.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A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상태다.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1 16: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