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신고 집주인에게 문자간다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
2020-03-11 09:14:28
마스크5부제 시행…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부터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오프라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현재 정부24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발급할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3월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항 제3호(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해 시행된다. 한편, 코로나19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시스템 정부24 사이트는 9일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10 11:00:03
정부 운영 안전신문고 기능 강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보다 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 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돼 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이로 인...
2020-02-17 09:24:39
행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 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4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접촉자가 증가함에 따라 행안부는 방역활동과 생활수칙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특교세 교부를 결정했다. 지원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경우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 진&...
2020-02-03 13:42:58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심 쏟으니 사망자 크게 줄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 행안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 간의 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사망자수가 38명이었으나 사업을 시행한 후인 작년에는 12명으로 감소했...
2020-01-29 18:11:26
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아동 안전 보호와 관련해서 정부가 올해에도 초반부터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2일 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보육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 세종청사 어린이집 재난안전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는 ‘안전한 직장어린이집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어린이집 원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2019 정부세종청사 직장...
2020-01-22 14:53:26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및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편안한 명절 장보기를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 548곳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열흘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주차 허용이 되는 전통시장은 행안부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된다. 아울러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1만7000여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는 전국 주민 센터를 비롯해 학교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주차 무료 제공 서비스다. 목적지 근처의 주차장을 알고 싶다면 '공유포털'을 검색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1-21 10:39:46
정부, 주택화제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월에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만7750건이고 이 중 5000여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화재건수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가장 많았다.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 순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2020-01-10 16:43:11
정부, 4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7일)부터 전국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및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2020-01-07 14:35:02
공무원·군인 임신 11주 이내 유산 및 사산 휴가 10일까지 확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해 유산과 사산휴가 제도를 강화한다.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해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및 사산 ...
2019-12-26 13:10:27
행안부, 정부24 통해 수혜 가능한 혜택 정보 제공
정부가 정부24에 가입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고 총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보조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생활 및 편의, 복...
2019-12-23 11:16:01
이사 후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 정부24서 동시에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며 신청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한다. 이에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2019-12-20 18:51:02
정부,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발송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제공한다. 행안부가 관계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한국관광공사로 전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신속히 번역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영문앱인 ‘Emergency Ready'를 처음으로 개발해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한 행안부는 평창 동계...
2019-12-11 14:26:23
"3시간 기다리세요" 옛말…주민센터서 국세증명 즉시 발급 가능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최대 3시간까지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서류를 신청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서류는 정부24나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아직도 주민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즉시 발급이...
2019-12-05 16:31:0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설문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상 확대 필요성 확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만 19~70세 미만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40대(92.8%)와 ...
2019-12-04 16: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