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자국 사망 초등생 부모에 구속영장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사망한 초등학생과 관련해 아이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망 아동의 양어머니 A씨,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아버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앞서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친부 B씨에게는 A씨와 동일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시 직장에 출근해 주거지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C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이후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군과 관련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등교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09 13:03:49
말 못하는 아동학대 피해자, '이 방법'으로 발굴한다
정부가 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 피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 기록을 활용한다. 성병 진료 기록 등을 참고하는 것.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게재됐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외된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이 더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 의심 가구의 소재 파악 강화를 위해 발굴한 위기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8 11:11:59
사흘간 혼자 있다 사망한 아기…엄마에게 적용될 죄목은?
혼자서는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없는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사망한 아기 엄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살해죄 사이에는 고의성의 유무가 존재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앞서 비슷한 선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최근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먹성이 좋았다"면서도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어서 아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해 두진 않았다"고 진술했다.당시 집에는 밥이 있었지만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A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에 아이를 학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7 11:30:42
법원,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 상습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세부터 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교사 A씨는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낸 것을 보고 사과하라 했으나 피해아동이 울자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치는 등 총 3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이들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기는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 명령도 받았다.함께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2 16:00:05
어린이 탄 택시에 욕설·협박...아동학대 죄일까?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기사에게 욕설을 한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아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운전자 A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택시 뒷자석에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갔다.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
2023-02-01 11:12:21
하루에 분유 한 끼...4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
4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딸의 시력을 잃게 하고 반년동안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를 초래했다.병원에서도 B양의 수술을 권했으나, A씨는 치료는커녕 방치하면서 결국 B양은 시력을 잃었다.또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분유를 탄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인 지난달 14일에도 A씨는 B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B양은 신음을 내며 발작까지 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그러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35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B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A씨의 폭행과 학대는 이날 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내 의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외에도 성매매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혐의도 기소했다.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31 17:15:12
외면당한 '김치통 사망 아기' 관계기관이 장례
15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의 장례를 관계기관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부모의 방치로 사망한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장례가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러졌다.부모는 구속된 상태에, 친척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아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할 뻔했으나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26 17:50:09
파리채로 아기 발바닥 때린 아빠, 해명 들어보니...
태어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7월 사이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을 이용해 B군의 발바닥을 수 차례 때렸고 베개를 던지기도 했다.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23 20:27:36
숲놀이 시설서 아동학대 정황 포착
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쓰던 인천 한 숲놀이 시설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숲놀이 시설 원장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쯤 인천시 중구 한 숲놀이 시설에서 4∼7세 아동 5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여러 아동이 모여 있는 앞에서 '나쁜 어린이는 서 있으라'며 공개적으로 벌을 주거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아이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에 다니던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던 일을 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는 말을 부모에게 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제재하려고 했다"며 "불가피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경찰은 학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 명칭을 쓰고 미신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점 등을 함께 확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9 11:50:53
책상 밀고 반성문 찢었지만 '선처 탄원'...이유는?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일부러 넘어트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동료 교사 1천800여명이 탄원에 나섰다.15일 광주 교사노조동합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기소의견)된 A 교사에 대해 동료 교사 1천800여명이 탄원 연명(1천337명)에 참여거나 개별 탄원서(457명)를 보내왔다.A 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이 싸우자 책상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반성문을 학생 앞에서 찢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학생의 부모가 5가지 혐의로 A 교사와 소속 학교장을 고소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경찰은 고소 혐의 중 책상을 넘어트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관련법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송치를 결정했다.교장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A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흥분해 싸움을 멈추지 않자 주목시키기 위해 멀리 있는 책상을 넘어트려 싸움을 멈추려 한 것"이라며 "반성문을 찢은 것도 '행동 돌아보기' 양식을 학생이 작성하며 친구와 싸운 부분을 적지 않아 다시 쓰라는 취지로 찢은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학생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제기한 상황으로, 끝까지 결백함을 증명할 생각이다"며 "동료 교사들의 탄원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공감해 다수가 동참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정현 광주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의 한계를 공감한 교사들이 연명
2023-01-16 10:43:27
2살 자녀 아사시켜 징역 30년받은 친모·계부, 항소했으나 기각
2살된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가 항소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죄질이 중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31개월된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이에 지난 3월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 숨진 당시 딸의 몸무게는 7kg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당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숨지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친모와 계부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1 15:24:38
"짜증나고 피곤해" 어린 자녀들 때리고 욕한 아버지 결국...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수시로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작년 2월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7)이 머리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큰딸인 C양(11)이 아들인 D군(3)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C양이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거나 마사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장난감을 C양에게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량에 대해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8 09:10:58
20대 베트남 엄마 신생아 유기
생후 4일 된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송치됐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기 엄마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식당 앞에 생후 4일 여자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식당 주인이 아기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식당은 A씨가 일을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있어보인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 아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고 있다"면서도 "아이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당황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는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전주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A씨가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안내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7 15:19:55
친구들 앞에서 공개망신 준 교사...아동학대일까?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 가량 남아있게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6 13:45:02
21개월 아이 '정서 학대' 보육 교사, 녹음파일 들었더니...'충격'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와 B(37·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 1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21개월 된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기 시작하자 "미쳤냐", "오버 하지마"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C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티슈 통을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리거나, 토사물을 닦는 과정에서 C군 머리가 갑 티슈 통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또 이후 C군이 식사를 하지 않고 울먹이고 있자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비아냥거렸고, C군을 달래지 않고 "울지마. 너 안 먹여",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이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C군의 울음소리 등은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파일이 제삼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 효력이 없고 녹음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
2022-12-21 15: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