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계 "정치권 '빈곤 포르노' 논란 불편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해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의 집을 방문한 사진이 공개된 후 '빈곤 포르노 화보' 논쟁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갑론을박을 펼치며 자극적인 용어를 지적하거나 용어의 뜻을 모르는 이들의 무지를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시작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고 맞섰다. 여당은 장 의원의 최고위원직사퇴와 출당을 요구하면서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하지만 아동계는 이같은 정치적 논란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계는 "의료 취약계층 아동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체로 논란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김노보 전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거나 목숨이 위태한 아이의 모습 등 의도적으로 불쌍한 감정이 들게 하는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며 "논란이 된 사진은 그런 의도로 연출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사안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아동계 전문가 A씨는 "빈곤 포르노는 지난 40여 년간 국제개발 분야에서 다뤄져 온 주제 중 하나인데 용어의 과격한 느낌 때문에 현장에서 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쓸지 여부는 현장에서 늘 고민하게 된다. 어떤 의도로 상대방을 대했고, 예의를 갖췄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 윤리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2022-11-18 14:35:29
"동전줄게 집 가자" 어린이 3명 유인한 '전자발찌' 남성 결국...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 5·6·7세 남매에게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4건의 범죄 전력 중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이다.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지난 5월 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다음날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또 남매 3명을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도 위반해 공소장에 추가됐다.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
2022-11-14 09:42:59
한국 아동 행복감 몇 위?...'꼴지 면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삶의 질 수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등을 격으면서 2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8위로 내려갔다.연합뉴스가 9일 확인한 '아동 세계 보고서 2022'(Children's Worlds Report, 2022)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질 조사에 참여한 20개 나라의 평균 지수는 7.95점(10점 만점)이다.2017∼2019년 진행된 3차 국제조사 때 8.47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 동안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든 셈이다.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이스라엘 히브리대 하루브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 아동 삶의 질 공동연구단'은 지난해 1년간 20개국 7∼15세 아동 2만3천803명을 대상으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연구단은 3차 국제조사에 참여한 35개국 중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이번 조사에 응할 수 있는 20개국을 추렸다. 한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알제리, 방글라데시,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대만, 튀르키예, 웨일스 등이다.행복하다고 느끼는 한국 아동의 만족도 수치는 7.1점이었다.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9.07), 알바니아(9.04), 이탈리아(8.73) 등 순이었다. 반면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대만(7.02)과 방글라데시(6.73)였다.한국 아동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걱정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한국(7.5)은 인도네시아(8.1), 튀르키예(7.6)에 이어 2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내 삶의 변화에 대한 걱정은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6.6)은 20개국 평균(6.1)보다 다소 높았다.연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2022-11-10 13:53:08
'아동학살 참사' 일어난 태국, 총기법 강화
지난달 충격적인 '어린이직 학살' 사건을 겪은 태국이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다.8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아누퐁 파오찐다 내무부 장관은 농부아람푸주에서 발생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기규제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전날 밝혔다.아누퐁 장관은 총기 범죄 방지 방안에 대한 상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법으로 모든 총기 소유자가 정신과 의사의 검진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총기 소지 허가를 3~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선 총기 등록 담당자에게 신원을 확인받아야 허가를 얻도록 할 방친이다. 나이와 징계 등 경찰 기록이 명확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아누퐁 장관은 말했다.그는 총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고용주나 직장 상사,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행동에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아누퐁 장관은 "총기 소지자에게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태국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불법 총기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통계에 따르면 태국 총기 범죄의 98.5%는 수제 총기나 개조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아누퐁 장관은 "불법 총기를 반납하는 이들은 사면 등으로 선처하는 대신 반납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불법 총기 소지자는 2천~2만밧(7만4천~74만2천원)의 벌금과 1~10년형을 받는다.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 빤야 캄랍(34)은 지난달 6일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와 교사들을 총과 칼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3살 난 아들까지 죽이고스스로
2022-11-09 10:04:54
김근식 출소 전날 구속된 '진짜' 이유는? "16년 전 DNA"
출소 예정일 하루 전 재구속된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아동 성추행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 아동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미제사건 범인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검찰은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구속된 이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고 지난달 15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김근식의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전력,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때린 사실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2022-11-04 10:15:38
냄새 난다며 9살 딸 20차례 폭행...법원 "엄벌 불가피"
대변 실수를 했단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아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C(7)군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겁에 질린 채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A씨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를 했다"며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31 14:15:48
농진청 "치유농업, 아동·청소년의 건강정신 회복에 효과적"
농촌진흥청은 식물을 재배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치유농업은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뜻한다.농진청은 우울, 불안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8팀을 대상으로 지난 6∼8월 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 아동·청소년의 우울감 정도가 3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참가자들이 겪는 '중한 우울'이 '정상'으로 개선되는 사례도 있었다.농진청은 참가자들의 신체 저하 요인도 48.6% 감소해 이전보다 활동적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농진청은 이와 별개로 12주간 목공활동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골격근량이 18.4% 증가했고 학교생활 적응력도 향상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농진청은 내년부터 이러한 치유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6 16:30:05
尹, 아동범죄 '강력대응' 주문...경찰의 날,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아동·스토킹 범죄, 7대 사기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하며 "특히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과학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2022-10-21 11:20:05
서울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이기' 사업 확대
서울시가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춰 교사 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내년 총 400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해 현재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160개소에서 운영 중이다.시는 지난해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해, 생후 24개워 미만인 '0세반', 우리나이로 다섯 살인 '만3세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50개소를 추가 선정했다.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신규 반을 설치해 추가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는 '0세반'에서 3→2명, '3세 반'에서 15→10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서울시가 해당 사업의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와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과 어린이집에 대한 양육자의 신뢰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초과근무 감소 등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원장 대상 조사결과 보육교사 휴가 등 부재시 양육자들의 눈치를 덜 보게 됐다는 응답이 79.0%였고,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 자율성 증가와 대체인력 인건비 감소(69.8%), 초과근무수당 감소(65.7%) 등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투입 했을 때 교사와 영유아 간 평균 상호작용이 약 2배 이상 개선됐다.시는
2022-10-19 10:26:03
출생등록 없이 시설로 간 아동 269명...'아동학대 위험'
최근 2년 반 동안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이 약 2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5명은 시설을 퇴소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받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이들 중 지난 7월 말 기준 출생등록이 완료된 사례는 229명으로, 나머지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 등이 대신할 수 있다.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다.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기 어렵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면 유기나 방임 등 학대·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실제로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았다.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모든 학대 피해 아동이 사례관리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아울러 미등록으로 남아있는 40명 중 15명은 의료 이용 등 긴급 복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마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022-10-19 09:26:54
매년 '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 2천900명...소아성애 치료는 0.65%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천900명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만큼 아동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아성애는 '성선호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이었다.이들 가운데 소아성애증 진료인원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천195명,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이었다. 4년 평균으로 매해 2천943명인 것이다.4년간 평균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에 비해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겅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성
2022-10-18 09:04:03
아파트 단지서 6세 아동 차에 치여 중상...운전자 입건
아파트 단지에서 6세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5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려던 B(6)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B군은 차 바퀴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6 09:43:20
서울시, 학대 피해 아동 위해 '마음치유그룹홈' 운영
서울시는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마음치유그룹홈'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기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중 14곳을 마음치유그룹홈으로 선정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 경계선 지능, 허약한 신체조건 등으로 집중 보호가 필요한 입소 아동에게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집단치료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대상 아동이 올바른 소통 방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룹홈 아동 중 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인해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32%로 파악된다.시는 애초 올해 마음치유그룹홈 10곳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14곳으로 늘렸다.우선 심리치료 대상자에게 개인치료 비용을 회당 10만원 이내, 집단치료 비용은 회당 20만원 이내, 종합검사비는 42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공동체 활동 비용도 그룹홈 한 곳당 최대 100만원을 준다. 양육자에게는 5회 이내, 회당 최대 10만원의 상담비를 지원한다.시는 "학대·방임·유기 등의 이유로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 중 감정과 충동 조절이 안 돼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룹홈 입소 초부터 꾸준한 '마음치유'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시는 향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5 17:08:10
노벨평화상 수상자 벨로 주교, 아동 성학대 의혹 '시끌'
199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카를로스 벨로(74) 로마 가톨릭교회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에서 아동을 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황청은 3년 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AP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벨로 주교에게 지난 2년간 징계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성 학대 사건을 다루는 교황청 부서가 2019년 "주교의 행위과 관련한" 의혹을 접수한 뒤 1년 이내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제재의 내용에는 벨로 주교의 행동 범위와 사역 행사를 제한하고 미성년자 및 동티모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브루니 대변인은 작년 11월 제재가 "수정되고 강화됐다"며 벨로 주교가 공식적으로 처벌을 모두 수용했다고 전했다.교황청은 네덜란드 주간지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De Groene Amsterdammer)가 벨로 주교의 아동 성 학대 의혹을 폭로한 지 하루만에 성명을 냈다.이 주간지에는 벨로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고발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벨로가 가난한 처지의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전했다.로베르토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한 피해자는 14살 때부터 벨로 주교에게 상습적으로 성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그는 "주교가 그날 밤 나를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뒤 아침 일찍 나를 내보냈다. 아직 어두워서 집에 가기 전에 기다려야 했다. 그는 내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줬다. 또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이 주간지는
2022-09-30 09:24:06
7세 의붓조카 추행 뒤 '친족 아냐' 주장한 남성
친형의 의붓딸인 어린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자인 의붓조카와는 법률이 정하는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친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는 물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38분께 친형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7) 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마저도 부인했다.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성 등에 비춰 더 엄하게 처벌한다.형량을 깎기 위한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
2022-09-28 10: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