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역대 최다 기록…사전청약·추첨제가 영향
3기 신도시에 세워질 민간아파트의 사전청약·추첨제 물량 확대로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천680만7천886명으로, 전달(2천653만4천907명)보다 27만2천979명 늘었다.월간 가입자 수 증가 폭을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의 가입이 중단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이후 같은 해 10월 한 달 동안 23만8천825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고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린 실수요자들이 통장 가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도 사전청약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상승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민영주택 사정청약 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냈다.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를 주어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도 대폭 늘렸다.사전청약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된다. 또 추첨제 물량 확대로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0 17:53:37
"스마트폰으로 교통비 절약하세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8일 알뜰교통카드를 내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알뜰교통카드는 적립·할인 등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걸어간 거리,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등에 따라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비례하게 지급한다. 이에 더해 카드사 별로 약 10%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지난해부터 실물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선보였지만, 사용 가능한 곳은 수도권·대전·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광위는 앞서 6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이러한 준비과정 끝에부산과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에서도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을 깔아야 한다. 앱에 들어가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절차를 거친 후,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은 인천·경기·부산·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은 모바일캐시비, 대구·경북은 원패스다.알뜰교통카드 가입 방법과 카드사별 이용 지역 등 자세한 사항은 알뜰교통카드 및 모바일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8 15:00:49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택배 배달 요구 금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 및 시행한다.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을 비롯하여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이외에 공용부분 수리 보조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에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nb
2021-07-09 13:05:33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소변 본 취객…코레일, 철도경찰에 수사 요청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해 코레일 측이 이 승객을 철도경찰대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 강매역 인근을 달리던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안에서 남성 취객이 소변을 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취객은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좌석을 향해 서서 소변을 봤고, 당시 전동차 안에는 꽤 많은 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코레일 측은 열차 종착역에서 객실을 청소하고 소독했으나 해당 승객이 어디서 하차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따라서 해당 승객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적 있다"면서 "오늘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5 17:00:05
오늘(7일)부터 국토부 주관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공모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가 7일부터 한 달 간 열리는 ‘제15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공동주관한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지구촌을 지도로 표현해 보는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지구라는 공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그려보며 장차 지구촌 경영을 위한 공간정보 분야의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작품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구촌에 희망을 주기 위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건강한 지구촌’으로 정했으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지구촌과 대한민국에 대해 창의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참가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며, 1~2학년 그룹과 3~6학년 그룹을 구분해 별도로 심사한다. 출품작은 A3용지에 그려야 하며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우편 혹은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은 내달 23일 발표되며, 대상 및 최우수상 입상작 3점은 국제지도학회가 주관하는 '2021년 바버라 페추닉 어린이 세계 지도 그리기 대회'에 출품 자격을 얻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9-07 10:32:29
정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교통섬에 대해 지침 마련
정부가 교통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섬 개선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것. 도심지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교통섬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교차로 내 신호 대기 차량 감소 등...
2020-08-18 09:21:24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2020-07-09 14:30:04
전문가 없이도 시설물 안전 앱으로 확인 가능
시설물 자율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사용자나 관리자의 자가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해당 앱을 개발, 이달 중부터 배포한다. 이 앱을 사용하면 주변 건축물, 사면 및 옹벽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점검 실시하기 ▲안전제도 알아보기 ▲안전교육 학습하기 ▲안전활동 지원받기 등의 서비스도 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하기 화면에서 시설명이나 도로명 주소를 불러온 후 점검항목별로 상태 판단 기준과 예시 사진 정보를 참고해 시설물 전경 및 부위별 상태 사진을 찍고 손상내용을 작성해 결과를 체크하면 된다.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항목별 위험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점수와 점검결과를 보고서가 전자파일로 자동 생성된다. 만약 점수가 55점 미만이라면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사용자는 안전활동 지원받기 화면에서 자가 점검 결과의 적정여부, 보수보강 조치 방안 등을 문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답변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4-02 10:09:14
한국행 비행기 탑승자 전원 발열 검사 실시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비행기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고객들이 비행기에 타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가 넘을 경우 탑승을 금지하며,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
2020-03-27 13:47:59
국토부,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면 자격 취소 추진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1-29 16:08:31
철도·버스·택시 예약과 결제 한 곳에서! 시스템 개발 코앞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예약과 결제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제주도에서 통합이동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3차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KT, 서울대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총 32억원(정부 19억원, 민간 13억원)을 들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2019-11-25 13:25:27
정부, 22년까지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정부가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 및 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취약 계층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 가구다. ...
2019-10-24 18:05:12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요금은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9-18 15:26:01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더 유리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여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가구는 입주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부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 및 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제활동 관련 가점은 삭제된다. 반대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항목에 대한 가점은 높아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6-09 14:50:12
정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 협약' 맺어
정부가 지난 21일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이 모인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숙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의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며 어린이집,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와 보육 기능을 대폭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앞으로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에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여가부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공동육아 확산,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련 시설 건설과 주거 서비스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의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례신도시를 육아 및 보육 걱정 없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이곳은 정부의 관리하에 민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고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 경비 등의 부담도 낮아 무상 교육에 가깝다. 이 외에도 정부가 어린이집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교직원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2018-11-22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