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으로 사망한 2살 아기, 영유아건강검진도 못 받아
부모가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 방치됐다 사망한 아기는 영유아건강검진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21년 5월 아들 B군을 낳았고, 아이 친부인 C씨는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아이를 혼자 집에 두다가 이후 방치하는 시간과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연인 D씨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가거나 크리스마스 혹은 설날에도 집에 혼자 있게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B군은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생후 20개월에 사망한 B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소견을 냈다.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7 09:21:01
아동 성범죄 10건 중 6건 가해자는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절반 이상인 6건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 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9% 등이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91.2%,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2014년 35.9%, 2019년 50.2%, 2021년 60.9%로 늘고 있는 추세다.강간,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4.7%로 가장 흔했으며,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를 차지했다.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2023-03-23 13:47:03
어린 아들·딸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유죄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재판에서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목격했다"면서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정 판사는 "B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2 17:32:41
"CCTV 찍혔는데"...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왜?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작성된 아동학대 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검찰은 구청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토앧로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피해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27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구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여자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피해아동의 부모는 집안 내부 페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돌보미가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을 굴리거나 넘어뜨려 머리와 얼굴 안면부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구청과 조사를 진행했고,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검찰은 불기소 처분 근거로 동구청 공무원이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제시했다.검찰의 항고 기각 통지서에는 '기록상 광주 동구청의 아동학대 조사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부친이 사고 다음날 MRI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처분이 사실오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동구가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에는 '친부는 아동이 평소와 다르게 분유를 남기고, 잘 시간에 잠을 못자는 것이 걱정돼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서 MRI 검사를 비롯해 각종 검사를 받았고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2023-03-22 16:36:24
식당서 아동학대 신고당한 비서관..."억울하다"
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에 휘말린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해당 식당에서 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광주 도심 한 음식점에서 10세 미만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A씨는 "식당에서 떠드는 아이를 훈계했다. 같은 식당에 있던 손님이 '애한테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더니 신고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A씨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다.광산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0 13:34:03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전수조사 들어간다
앞으로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정부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결석하면 유치원, 초·중·특수학교 학생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 관찰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 학대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학교·지자체·경찰이 동행한다.만약 학대 징후가 포착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전학, 등교 학습 등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도 개정한다. 대상 범위에 유아·특수교육 분야를 포함하고 집중관리 대상자의 세부 결석 이력을 관리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관계부처·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6월 중 이번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7 15:51:42
100일도 안된 아기…사인은 영양결핍
생후 76일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생후 100일을 맞이하지 못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게 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평균 체중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아기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아기가 숨을 안 쉬는데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마가 차분했다”며 “뼈밖에 없다 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소아용 자동심장충격기 패치가 안 붙을 정도였다”고 말했다.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7 11:41:09
딸 보는데 아내·장인 폭행에 '벌금형'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와 장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딸에게도 위력을 가한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내와 장인을 때리며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딸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3 15:04:40
네살배기 방치해 사망케한 엄마에 무기징역 구형
배가 고프다고 보챈다며 4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엄마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만 주고 그것도 물에 분유만 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 87㎝에 몸무게는 7㎏도 되지 않앗다. 당시 B양은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도 받아들이지 않은 A씨로 인해 B양은 사실상 앞을 못 보는 상태에 이르렀다. B양이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를 했으며 급기야 오전 11시에는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결국 이날 오후 사망했다. 검찰은 "A씨 행동이 과연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변호인은 "A 씨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2023-03-13 09:39:09
'시신 김치통 유기' 엄마 재판서 혐의 부인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선 아기엄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오전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범으로 지목된 친부 최모씨도 사체은닉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서씨 변호인은 “다른 혐의는 인정하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다.앞서 서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딸 A양의 사망일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와 5개월가량 차이가 난다며 딸을 방치한 채 남편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범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앞서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서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아이 홀로 집에 두고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7 18:14:44
주중엔 초등생 자녀 혼자…주말에만 찾은 아빠 '집유'
초등학생 자녀가 주중에 혼자 집에 있게 하고 자신은 주말에만 찾아간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 아빠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자신의 주거지에 12세인 초등학생 아들만 집안에 남겨둬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도시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았다. 그 사이에 A씨의 아들은 혼자 집에서 살아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7 14:24:55
'멍든 초등생 '의붓엄마·친아빠 구속영장 연장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구속기간이 길어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계모 B씨의 구속기간을 각각 연장했다.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내달 7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앞서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각각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훈육 차원에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사건 당일 "밀쳤는데, 넘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4 14:56:59
8살 아들 친구 찾아가 "학폭 신고할 거야"…아동학대 무죄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아이에게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른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8)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다.당시 학교에서 나온 B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줄을 지어 친구들과 학원에 가고 있었다.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자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했다.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12월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그러자 그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2023-02-21 10:52:21
"태도가 그게 뭐야" 아동학대 재판 중 재범
태도 불량을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전 체육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 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관원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재판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과 2021년 4월 전남 여수시 한 체육관에서 초등생 2명을 다치게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 어린이가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당 어린이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다리를 걸어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해당 어린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인 피고인이 수강생이나 방문자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두 번째 피해자와 합의하고 첫 번째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5 11:52:45
아동학대 피해자들, '이 원칙' 때문에 집으로…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들 중 상당 수의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보호' 원칙에 의해 가정으로 되돌아 갔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2021년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돼 실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만7605건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4년 전인 2017년의 2만2367건과 비교했을 때 1.7배 늘었다. 이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3만1486건으로 83.7%에 달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가 3만2454건이었다.그러나 피해사례 중 3만1804건의 경우 ‘원가정보호’ 조치로 가정에 돌아갔다.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5437건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과 연관이 있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뒤 지속적인 조치가 함께하지 않아 재학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3 10: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