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 돈이었으면 안 사" 무슨 일?
최근 LH가 강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비난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한때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곳은 미계약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는데 LH가 추가 할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것. 이에 대해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30 12:02:23
새해 트렌드 '호모 모투스'는 무엇? "움직이는 인간"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이전까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긴 시간 동안 침체됐던 야외활동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역동적인 신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이른바 '호모 모투스(움직이는 인간)'가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과 실외 마스크 착용, 입국 시 PCR 검사, 재택근무 등 시민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각종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은 물론 운동·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체육강사로 일하는 한(35)씨는 만 1살이 되지 않은 아들, 남편과 올해 세 차례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5월초 어린이날 연휴에 떠날 해외여행지는 일본으로, 7월말에는 독일, 연말에는 괌으로 떠날 계획이다.한씨는 2일 연합뉴스에 "지난해부터 해외에 나가려고 생각했지만 임신하면서 '집콕'을 하게 됐다"며 "아이가 100일이 지나 다시 해외여행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많은 것을 함께 보며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매일 밤 어린이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며 웃었다.2023 새해와 사람들서울에 사는 박세연(38)씨도 다음달 10·12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베트남 나트랑으로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에 나선다.박씨는 "작년에는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해외여행을 조심했지만 모두 한 번씩 걸려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직장인 이다원(30)씨는 올해 1분기 중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 1주일간 머물려고 한다.이씨는 "원래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는 편이었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은 다르다는 생
2023-01-02 10:29:10
"출퇴근 대란 막아라" 수도권 광역버스 4천석 ↑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좌석 4천여석이 추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열어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증차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증차 결정으로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가 추가로 투입된다.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12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38회 늘린다.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23개 노선 운행 횟수는 50회 확대한다.입석 대책 차원에서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내년 1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정규버스는 차량 제작 기간과 개학 시기를 고려해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이달 말부터는 용인시(5002번)에 대용량 2층 전기버스 11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9 00:15:51
'6년 철옹성'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소폭 상승…1.8%→?
미국발 국내 기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6년째 연 1.8%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금리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아쉽다는 게 가입자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기준 금리 상승으로 최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5%를 웃도는 곳도 있는 만큼 아쉬운 상승폭이기는 하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약 2700만명이고 잔액이 100조원인데, (예금 금리) 1%포인트를 올리면 1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 신규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부담시켜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 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9 09:40:18
'아이 낳고 혼인신고 안하고...' 부정청약 17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엄마 A씨가 임신했을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아기가 태어나자 아빠 B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다.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결혼 5~7년차 부부는 1점만 가점을 받지만,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점을 노렸지만 결국 부정청약 단속으로 덜미를 잡혔다.이같은 부정청약 적발 건의 주요 유형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을 넣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이다.또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이었다.C씨는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셋과 함께 동거인으로 지내며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됐다.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29건이었다.이같은 방식은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으로, 브로커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준 다음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 계약서를 요구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2022-10-12 15:46:44
어린이가 많은 도시? '10대 혁신도시' 평균은...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앞세워 조성한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67.7%로 높아졌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 등을 담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혁신도시 인구는 6월 말 기준으로 23만2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인구 26만7천명의 87.1% 수준이다.1년 전에 비해 1.5% 증가했고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3.5% 늘어난 수치다.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2017년 말 대부분 마무리됏고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시행했다.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1년 간 혁신도시별 인구 증가는 광주·전남이 768명, 충북이 716명, 경남이 634명 순으로 많았다.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7.7%(기혼자 기준 55.7%)로, 2017년 말 대비 9.6%포인트(p), 작년 6월 말 대비 1.2%p 각각 높아진 수준이다.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약 9살 어린 34.7세로 나타났다. 매우 젊은 도시인 셈이다.특히 만 9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이 15.5%를 차지해 전국 평균(7.5%)의 2배에 달하는 특징을나타냈다.6월 말까지 혁신도시에 세워진 공동주택은 8만4천328호이며, 이는 2030년까지 계획된 물량 9만520호의 93.2% 수준이다.초중고 학교는 48개소, 유치원은 42개소, 어린이집은 273개소가 운영 중이며, 병·의원과 마트 등 편의시설은 8천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혁신도시 9곳에서 어린이 보육 및 가족 휴게공간을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가족 생활 SOC 특화시설의 착공에 들어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
2022-09-26 15:09:18
"중간에 타면 답없어" 광역버스 입석문제 막는다
일부 광역버스 노선 중 중간 지점에서 탑승객이 한꺼번에 타는 경우 종점이 아닌 중간 정류소에 빈 버스를 배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역버스 2차 입석대책'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발표했다.해당 대책에 따르면 향후 경기 성남·수원·용인시 등 승객 수요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노선을 중심으로 '중간 배차'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일부 버스 출발 지점을 종점이 아닌 중간 정류소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앞선 정류장에서 승객이 많이 타 버스가 꽉 차면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를 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입석으로 타고 와야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도 확대된다. 현재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리 플러스'를 통해 전체 노선의 10% 미만인 경기 지역 23개 노선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광위는 이를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이나 강남역 등 출퇴근 시간대 대기 인원이 많은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좌석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정류소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늘려 우선 수도권 79개 노선에 전세버스 107대와 정규버스 54대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를 216회로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공급량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입석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nbs
2022-09-06 09:34:54
소음저감 매트 설치하면 이자 지원한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기로 했다.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바닥두께, 층고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9 10:00:07
"운전자 없는 택시?"...자율주행 택시 본격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도입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타지 않아도 자율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30일 간의 사전운행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유상 서비스이지만, 특정 노선을 주행하는 셔틀 형식으로 운영됐다.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박지홍 국토부
2022-08-17 12:17:02
'2021년 성별영향평가'로 달라진 점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보면 가족의 출산 준비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
2022-08-16 10:22:06
폭우에 주택 공급대책 발표 연기
9일로 예정된 '주택 250만호+알파' 공급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해당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복구를 우선하고 대책 발표를 추후 재공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호우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 발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조율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 cherrydonut / 셔터스톡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09 11:05:41
교통비 최대 30% 절감되는 '알뜰교통카드',어떻게 더 편해졌을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휴대폰만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오는 21일부터 전국에 도입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재작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그동안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대광위는 3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카드사의 사업지역과 관계없이 하나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되었다.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 과장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 간의 마일리지 적립 제한이 해소되어 편리하게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과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0 11:36:23
위험운전 행동 1위는 '이것'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위험운전행동으로는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앞지르기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등이 있다. 택시는 사고 운전자 382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7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962명의 51.7건 보다 1.3배 높았다.버스의 경우 사고 운전자 4132명의 위험운전 행동은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4.7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6968명의 37.6건 보다 1.72배 높았다.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차종에서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발생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운동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0 10:44:02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어린아이 '콩콩' 작은 소음도 점검"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점검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이뤄진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열흘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현재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뱅머신' 방식으로, 이는 7.3kg 무게의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식이다. 앞으로도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 방식을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2.5kg짜리 공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뱅머신은 중량이 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아이가 뛰는 소리와 비슷하
2022-03-28 10:04:32
전동킥보드 사고 시 제3자도 피해보상 받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 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한 것"이라며 "공유 PM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제정 이전에 공유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로 연동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04 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