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학대했다" 증언에도 '무죄', 왜?
어린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선 50대 아버지와 70대 친할머니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입된 듯 말하는 남매의 피해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7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부구, 인천시 중구 자택 등에서 아들 C(14)군과 딸 D(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공부 중에 잠이든 아들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때렸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딸에게 2시간 3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남매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채 30분간 버티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하루종일 남매에게 밥을 주지 않아 방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남매의 할머니인 B씨도 아들에게 둔기를 주며 때리게 하거나 손녀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검찰 증거만으로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
2023-05-24 10:44:03
"때리고 싶다" 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 '무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훈육을 받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2023-05-21 23:44:54
초등생 겨냥해 스파이크...배구부 코치 아동학대 의혹
충북 청주의 모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 지역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훈련 중인 B군(12)에게 폭언하고 넘어지면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을 벽에 세워 체격 차이가 크게 나는 고등학생 선수의 스파이크를 온몸으로 받게 하는 이른바 '깡수비'라는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체육관 500여 바퀴(20여㎞)를 뛰라고 시킨 적도 있다"며 "심지어는 훈련 중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된 B군은 진료를 보던 중 훈련 과정을 털어놨고 의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군 외에도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총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9 14:16:39
전남도 '아동학대 제로화' 11개 과제 마련
전남도가 '아동학대 제로(ZERO)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아동학대 제로화 추진계획은 위기아동 사전 발굴, 도민 인식 개선 교육·홍보, 예방·보호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중점 과제를 골자로 한다. 도는 해당 계획안에 위기아동 사전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결석,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 파악과 안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 학대 관련 반복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동 친화적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SNS와 공익캠페인 전개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전문가를 초청해 도민을 대상으로 긍정양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예방·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읍면동 이통장, 전기·가스 검침원 등을 남도아이 지킴이단으로 위촉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유미자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8 14:46:47
파주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교사·원장 입건
경기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파주시와 경기북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운정 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 원생의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 원생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 교사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모습을 다른 원생의 부모가 알려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40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됐으며 피해 아동은 5명에 달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8 09:05:11
싸우는 학생 말리다 '아동학대'로 고소된 교사, 결국...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려다 책상을 넘어뜨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광주 초등학교 교사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동급생과 싸우던 3학년 초등학생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교사의 행동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교실 맨 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넘어뜨렸고, 학생들이 조용해지자 곧바로 사과했다"며 "이후 또다른 일로 다시 싸운 학생에 '행동 돌아보기'라는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적어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찢은 것"이라며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를 고소한 학부모측은 "아이가 잇따라 A교사에 혼이 나면서 이상 증세를 보여 지금까지도 매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A교사가 사과만 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은 가벼운 싸움에 교사의 대처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해왔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에서 800여명을 비롯해 전국 교사 1800명이 '무너진 교권'을 토로하며 탄원서를 제출, 구명을 호소했다. 전국 교사들은 "싸우거나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생 팔만 붙잡아도 아동학대로 입건될 수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
2023-04-30 23:42:48
서울시, 아동학대로 숨진 무연고 아동 장례 지원
서울시가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무연고 아동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명에 이른다.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이들이 구속되면 해당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도 서울시가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학대로 인해 숨진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서울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6 10:49:50
자녀들 두개골 골절상 등 부상…범인은?
두개골 골절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자녀들을 학대한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친부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아동들이 고스란히 목격함으로써 정신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3살과 1살 아이의 치료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는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친부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1 11:17:47
20개월 아이 방치해 사망케한 엄마가 법정에서 한 말은?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혼자 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8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측은 "법리적으로 아동유기·방임죄와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PC방에 간 것은 피해자가 잠든 시간이거나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또한 "피고인은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이는 국민 의무가 아니라 복지혜택이므로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전기요금은 못 내면서 PC방을 간다는 게 좀 이상하다"거나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했는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예견 못 할 정도였는지" 등으로 A씨를 심문했다.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이날 법정에서 숨진 B군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다"면서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있기 위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지 생계의 어려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A씨의 다음 재판은 5월에 예정돼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생후 20개월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8 13:40:33
학생 학대·학부모 성추행…법원 판결은?
학교에서 학생을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하는 한편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성추행한 학교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관계자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광주 모 학교에 근무하던 중 피해 아동이 친구와 장난치고,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라켓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학부모 회식 장소에서 따로 불러내고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7 14:31:20
필수 예방접종 아직인 2세 이하 전수조사…아동학대 여부 가능성
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2세 이하 아동을 모두 조사한다.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만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우선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 전수 조사한다.인력 문제도 개선해 올해 10월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전환됨에 맞춰 대응 인력 전문성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고, 모든 시군구가 조사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계의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우려되는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3 16:15:30
검찰, 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 계부에 10년 구형
검찰이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의 모친과 결합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과 더불어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A씨는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 A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도 12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A씨
2023-04-12 11:54:21
원아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유치원 교사 '집유'
원아에게 비닐에 쌓인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 하는 등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가한 30대 유치원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12시 55분쯤 근무하는 광주 서구의 한 유치원 교실에서 만 6세 아동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 아동이 점심을 먹지 않고 TV를 본다며 귀와 볼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물을 집어 넣으려고 했다. 또한 아이가 울자 의자를 걷어차고, 양팔을 강하게 흔드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4일과 28일, 2월 10일에도 피해 아동이 점심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같은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지난 2월 15일에는 오후 간식으로 나온 약밥을 먹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을 붙잡아 비닐이 감긴 약밥을 그대로 입에 밀어 넣어 빼지 못하게 강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어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2023-04-10 17:25:32
'출소 앞두고 재수감' 김근식, 징역 3년 판결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직전 다시 구속 기소된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재판장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별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이미 판결 확정된 과거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도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물치료를 할 만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성충동 약물치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재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1 14:10:38
가르쳤던 아이들 카레에 표백제 넣은 日 교사 경찰에 체포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먹을 음식에 표백제를 넣어 해를 입히려고 한 일본의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각)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한자와 아야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한자와는 이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5일 6학년 학생들의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혼입했다. 그는 범행 당일 아이들이 먹을 원통형 카레 캔에 준비해온 염소계 표백제 500㎖를 부었다. 다행히 카레에서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나서 아이들은 해당 음식물을 먹지 않아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내 건물들을 수색하던 중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다.한자와는 경찰에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자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담당했던 학급 담임에서 밀려났다고 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8 09: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