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한다
# 서연(가명)이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 생활을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S의 집에서 생활했다. 돈을 벌게 해준다며 노래방 도우미, 조건만남을 시키고, 하기 싫다고 하면 폭력을 가했다. 우울증과 자해가 심해진 서연이는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지만 달라지지 않은 가정환경에 다시 집을 나왔다. # 주인(가명)이는 온라인 게임으로 통해 만난 G가 안부도 물어주고, 기프티콘도 보내주며 살뜰히 챙겨주어 좋았다. 평소 갖고 싶던 게임아이템을 준다는 말에 G를 만난 주인이는 차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동영상도 찍혔다. G는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그루밍·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반영해 성착취 피해에서 중층피해까지 지원하며, 성매매 피해 상담소(6개소) 및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4개소), 서울 디지
2023-04-26 16:49:44
필굿, 아동 학습·적성 지능검사 ‘K-PASS’ 어린이날 맞아 무료 체험 실시
국내 최초 3D 게임형 아동 학습·적성 지능검사 K-PASS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1004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검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디지털 기업 필굿은 K-PASS의 정식출시를 앞두고 테스터를 모집하기 위해 1004명의 학부모에게 자녀들의 인성 및 적성 능력과 영재성을 검사할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K-PASS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링크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완료시까지 진행한다. 최종 당첨된 1004명에게는 선정일로부터 4일간 유효한 무료검사 이용권이 문자와 메일로 개별 안내된다. 또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설문지를 제출한 분 중 10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 혜택도 제공된다. K-PASS 아동 지능검사 무료 검사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실제 후기를 살펴보면, 아이들은 스토리를 따라가며 캐릭터와 함께하는 게임 형식이 매우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게임 형식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해준 검사를 칭찬하며, 아이들이 집중하며 쉽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자녀를 둔 일명 ‘다둥맘’인 (주)필굿 임유하 대표는 “일률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녀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영재성도 알 수 있는 디지털 인적성 지능검사 K-PASS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나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명문대 진학 준비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들에게 아이의 개별 학습역량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니, 더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피드백 부탁드린다”라
2023-04-26 09:00:03
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 '과태료 폭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해놓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4 10:07:20
강북구의회 의장 차량에 치여 3세 아동 숨져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차량에 3세 아동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4호선 미아역 인근 골목길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세 A양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A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고, 사고 차량 운전자도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차량 뒷좌석에는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허 의장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허 의장은 사과문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0 09:30:03
7천700만원 빼돌린 지역아동센터장 '집유'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쓰여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만원을 5년여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역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딸(26)과 공모해 간접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지방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을 보관 중 횡령하는 등 7천7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딸 B씨가 센터의 초등부 학습지도 및 강사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센터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썼다.지정 후원금 역시 아동 학습 지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허위로 수학 강사를 채용해 강사비를 주고, 이를 다시 딸 B씨의 은행 계좌에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마땅히 이익을 누렸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의 딸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A씨와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나머지 보조금과 후원금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6 23:03:48
경기여성가족재단, 아동돌봄기관에 놀이활동가 파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놀이활동가를 파견받을 도내 아동돌봄기관을 7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놀이활동가란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전래놀이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위촉된 전문가다.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놀이활동가 파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에서 하면 된다.신청 조건은 ▲놀이활동가 파견 시 보조교사 1명 지원 가능 ▲참여기관 선정 후 4월 중 진행될 사업설명회(비대면) 참여 등이다. 참여기관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21일에 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놀이활동가 파견을 통해 아동기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재단은 놀이활동가 파견 외에도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 놀이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9 09:00:01
남아·여아 모두 증가한 '이 질환'은?..."성장판 일찍 닫혀"
국내 남자 어린이의 성조숙증 유병률이 12년 사이 8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제대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성장클리닉 연구팀(박미정·김신혜)은 2008~2020년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9세 미만의 여아와 10세 미만의 남아 13만3천283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성조숙증은 또래에 비해 이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는 질환으로, 여아는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고 남아는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커지는 등 증상을 보인다.성조숙증 아동은 신체 발달에 정신 발달이 따라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돼 성장판이 이른 시기에 닫혀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분석 기간 내 성조숙증 진단은 여아가 12만6천377명으로 남아(6천906명)보다 18.3배 많았다.하지만 연간 성조숙증 증가율은 남아가 10만명당 1.2명에서 100명으로 12년 사이 83.3배나 증가해 여아(15.9배)를 훨씬 앞섰다.연구팀은 성조숙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 비만 유병률이 여아보다 남아가 높은 것이 성조숙증 증가율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김신혜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사춘기 발달에는 비만뿐만 아니라 내분비장애물질,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 노출,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하는 한국의 성조숙증 증가 원인과 암 발병 연관성 등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4 16:26:27
15세 미만 출입금지 헬스장? 인권위 권고
만 15세 미만 아동은 단지 내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30일 인권위에 따르면 12개동 1천774세대 구성된 해당 아파트에는 헬스장·골프연습장·사우나 등으로 구성된 주민운동시설이 있지만 아파트 운영 규정상 만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만 15세 미만 딸과 함께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다 출입을 거부당한 주민이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운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인권위 권고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 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입 제한을 유지키로 한 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30 16:35:57
"어린이집서 저녁 먹고 가요"...연장보육 아동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어린이집 100곳에서 연장보육 아동에 저녁 식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오후 7시30분 이후 하원하는 야간연장보육 아동뿐 아니라 오후 4시∼오후 7시30분 사이 연장보육 아동 중 희망자에도 저녁밥을 제공한다.현재 대다수 어린이집은 조리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연장보육 아동을 중심으로 오후 7시 이후 석식을 준다.조리 인력이 부족한 일부 어린이집은 점심을 담당했던 조리원이 미리 석식을 만들어두면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데워 배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양질의 저녁 식사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이 늦어지더라도 아이가 제때 영양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석식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식사 후 하원하면 부모의 퇴근 후 저녁 준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석식 지원을 위해 시는 올해 총 12억원을 투입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자치구별로 신청받은 뒤 석식 이용 아동 수, 정원충족률, 취약보육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된 100곳 중 18곳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다.석식 희망 아동은 2천635명이고, 60%인 1천591명은 연장보육 아동이다. 어린이집 1곳당 약 16명의 연장보육 아동이 석식을 희망할 정도로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석식 보육도우미는 식재료 준비, 조리, 배식 등 석식 조리 전반을 담당한다. 1일 4시간 근무하며 평일 오후 5∼7시를 포함한 연속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석식지원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30 14:00:04
"지금이라도 접종 받으세요" 독감 유행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계절성 독감)가 계속 유행세를 보이는 만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임산부는 지금이라도 접종 받아야 한다고 23일 적극 권고했다.올해 10주차(지난 5~11일)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의 분율(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은 11.7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4.9명의 2배 수준이다.의사환자 분율은 올해 7주차 15.0명에서 8주차 11.6명으로 낮아졌지만 9주차에는 11.9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10주차에도 11명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10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만 7~12세에서 18.9명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 의사환자 분율은 10주차에서 9주차(14.6명)보다 4.3명 높아졌다. 초등학교 개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이라면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다.임신부의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환자에 비해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유산 가능성도 증가해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질병청은 "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은 다음달 30일 종료된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종료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질병청은 전날 발표한 대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을 다음달 7일 종료한다며 다만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출국이나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계속 접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다음달 8일 이후에도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5천224곳으로, 코로나19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7일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하는 의료기관에서
2023-03-23 14:39:58
"일면식도 없는데..." 검찰, 초등생 때린 30대 여성 구속
햄버거 가게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연 부장검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작년 8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B군에게 "할 예기가 있다"며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다 이를 발견한 B군의 엄마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B군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와 B군은 처음 본 사이였으며 B군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군의 덩치가 크다 보니 다른 아이를 때릴 것 같아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경찰이 피해 아동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아동의 엄마에 대한 폭행 혐의도 추가로 알아냈다.A씨는 4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검찰은 B군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3 11:33:48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70개로 늘린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37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지난 2008년 도가 만든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0세반의 경우 1:3에서 1:2로, 1세반은 1:5에서 1:3으로 축소한 시설이다.현재 28개 시군 31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22곳이 추가돼 올해 335곳으로 확대된다. 이어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10곳, 2026년 10곳을 매년 늘려 2026년에는 총 370곳을 운영할 방침이다.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평균 전원충족률 70% 이상이 되야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지난해 진행한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보육프로그램, 급식·위생·안전 등 항목별로 모두 95%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경기도만의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5 13:15:28
"3월엔 아이와 '밀양아리나'로 가세요"
경남 밀양시는 3월 한 달 밀양아리나(옛 밀양연극촌)에서 주말 상설공연을 한다고 9일 밝혔다.첫 출발은 오는 11일 '밀양 전국 키즈(Kids) 공연예술축제'가 맡는다.개학을 맞은 아이들을 겨냥해 아동극 위주 공연을 한다.밀양아리나 스튜디오 2극장에서 캐릭터 뮤지컬 '오즈의 마술사'를 시작으로 11일 하루 아동극, 인형극, 마술쇼를 중심으로 4개 공연이 이어진다.18일에는 캐릭터 뮤지컬 '브레맨 음악대', 25일에는 야광인형 입체극 '무지개 물고기' 공연 등을 볼 수 있다.모든 공연은 무료다.밀양시는 공연 외에 북카페, 아트마켓 등을 운영한다.밀양시는 3월 주말 상설공연시작과 함께 '꿈꾸는 예술터' 운영을 시작한다.밀양시는 밀양아리나 안에 꿈꾸는 예술터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체험 공간을 만들었다.어린이들은 이 곳에서 그리기, 만들기 등 다양한 손체험을 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0 15:33:02
ADHD 아동, 4년 사이 '곱절'됐다..."성인까지 이어져"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과잉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인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중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이 많은데 성인이 되어도 증상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이용해 ADHD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만3천56명이던 진료인원은 2021년 10만2천322명으로 92.9% 늘었다. 여성(182.8%)이 남성(70.4%)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2021년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23.8%, 20대가 21.6%로 뒤를 이었다.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따졌을 때도 10대가 918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 연령대 100명 중 약 1명은 ADHD를 의심해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9세 이하는 648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20대 324명, 30대 137명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은 특히 저연령대에서 환자가 많았는데, 10만명당 진료인원은 9세 이하일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3.8배(남성 1천13명·여성 264명)에 달했고 10대는 이런 배율이 3.2배(남성 1천378명·여성 426명)였다.여성 환자 중에서는 20대가 32.7%(10대 31.6%, 9세 이하 16.1%)로 가장 많아, 10대가 45.3%로 최다인 남성(9세 이하 27.0%, 20대 17.0%)과 대조됐다.ADHD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21년 870억원으로 2017년(491억원)보다 129.5%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71만4천원에서 2021년 85만원으로 19.0%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안재은(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는 통상 초등학교 입학 후 진단돼 수년간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증상을 보여도 지켜보다
2023-03-02 14:03:13
취업제한 어기고...아동·청소년 기관서 근무한 성범죄자 81명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들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2 09: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