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막는다" 정부 중심 전문가 결집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 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신축·기축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오던 중 정기적인 소통과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정식 협의체를 꾸렸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6 16:58:47
정부가 예상한 여름 휴가철 도로 가장 붐빌 때는?
올 여름 휴가철 중 도로가 가장 붐빌 때를 정부는 언제로 예상할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달 15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및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로, 이는 평시 주말의 474만 대보다는 많고 금요일 평균인 534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 일자는 7월 29일∼8월 4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행 지역은 동해안권이 24.2%,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7%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휴가지로 이동 시 ▲서울~부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10분 ▲서울~강릉 6시간10분 ▲서울~양양 4시간50분 ▲서울~광주 5시간40분 ▲서울~대전 3시간50분 등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17:33:09
BMW 전기차 '동력 상실' BMW? 4개 차종 리콜
BMW 전기차 가운데 일부 모델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는 등 이상증상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결정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BMW 전기차 4개 차종 17대가 오는 25일 리콜된다. 4개 차종은 iX, iX3, i4, i4 M50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이 차량들의 결함은 충전 중단, 시동 정지, 주행 중 고전압 시스템 차단으로 차량이 멈추는 경우 등이다. 해당 차량들은 잘못 조립된 회로기판으로 인해 통합충전유니트(통합충전장치·CCU)가 작동이 되지 않아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 5 등 6개 차종 13만6000대 또한 유사한 증상으로 무상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경고가 나온 뒤에도 20~30분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BMW 전기차는 달리다가 갑자기 동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어서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 중 멈추면 특히 위험할 수 있어서 곧 리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0 19:19:55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 추가 인정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관련 지원책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했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0 10:16:36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된다..."사적 사용 못하도록"
이르면 올 9월부터 법인차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후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이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밝혔던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을 조정해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천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4천71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5 11:11:51
지난해 대도시권 통행량, 전년보다 증가
지난해 대도시권의 연평균 일일 광역 통행량은 1011만회로 직전 해인 2021년의 945만회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대중교통 통행량이 자가용 통행량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평균 일일 대중교통 통행량은 259만회로, 2021년 233만회 대비 11.1% 증가했다. 또한 자가용·대중교통 통행량 증가율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전년 대비 8.5% 증가해 다른 권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어 대구권 5.9%, 부산·울산권 5.6%, 광주권 5.2%, 대전권 4.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 출퇴근에 소요된 연평균 일일 통행시간은 약 116분으로, 2020년보다 3분 단축됐다. 이성해 대광위원장은 "올해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를 정책 시사점을 세밀하게 발굴하고 광역교통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7 17:33:09
5살 아이, 자동 회전문에 발 골절..."문이 안 멈췄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쯤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이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군의 발이 낀 채 회전문은 계속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경우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7 10:40:37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국토부 장관 반응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13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종사 채용 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찬스 채용 비리가 또 터졌다"며 "더군다나 이는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사안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했다. 원 장관은 "부적격자의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서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 관련 증언이 나왔다.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3 14:58:41
"시세조작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이것' 표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이용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해,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진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부턴 경각심을 갖고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게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
2023-06-11 21:59:51
'관리 0만원' 이렇게 명시 안돼…어떻게 변경되나?
앞으로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뭉뚱그려서 비용만 제시하면 안 되는 것.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이 추가되고 비목별 관리비 내역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월별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22 11:34:17
'하늘 나는 자동차', 내년 서울 상공에 뜬다
서울시는 내년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의 상용화를 위해 여의도·잠실 노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UAM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자 올해 하반기 개활지에서 1단계 실증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과 함께 2단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여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기술 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다. 2단계 실증사업 노선은 아라뱃길~한강~탄천을 아우르는 구간이다. 서울은 김포공항~여의도 18㎞ 구간과 잠실∼수서 8㎞ 구간이 포함됐다. 경기는 킨텍스∼김포공항 14㎞, 인천은 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신도시 14㎞ 구간이 선정됐다. 실증에서는 비행 노선, 기체 등의 안전성과 상공 통신망, 통합운용시스템, 운용 환경소음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실증 일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다. 준도심지에서 시작해 도심으로 진입할 계획이며 인천, 경기, 서울 구간 순으로 추진한다. 시는 2단계 실증사업 이후 상용화에 착수하기 위한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입지도 물색 중이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UAM 여객 운송 서비스와 함께 서울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조망하는 관광 서비스도 동시에 개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형 UAM 도입 방향과 비전, 중·장기 추진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형 UAM 도입 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
2023-05-12 16:20:03
'김포골드라인' 과밀문제 해소법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속도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한 달 내 설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김포골드라인 혼잡 구간 버스전용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절로 인해 버스를 증차하더라도 정시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데 보통 3~4달 정도가 소요되나 관할시인 서울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두 달 내에 이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개화역~김포공항입구 2.0㎞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될 경우 고촌에서 김포공항입구까지 버스 이동 시간이 평균 20.9분에서 10.4분으로 1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원 장관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단축해 최대한 빨리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도록 하겠다”면서 “셔틀버스도 집중 투입하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일일 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조속 추진 등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2주 동안 김포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김포골드라인 10개역 중 기점인 양촌역을 제외한 9개역 승강장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역별 혼잡상황, 안전 위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4명을 투입해 이용객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도 시행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7 14:54:27
앱 깔았더니 모든 교통수단 예약 가능해져
올해 12월부터 철도, 버스, 택시, 항공 등의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번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전국 'MaaS'(통합교통서비스)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MaaS는 철도, 버스, 항공, 택시, PM, UAM(도심항공교통) 등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개념이다.대광위는 공모를 통해 협력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슈퍼무브와 함께 MaaS 시범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데이터 연계 기반 MaaS(오픈 MaaS) 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운행·운항 데이터를 통합해 민간 플랫폼 기업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모빌리티 서비스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슈퍼무브는 MaaS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플랫폼 앱에서 최적 경로 조회뿐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다.현재는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과 최적경로를 확인한 뒤 앱을 통해 교통수단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광위는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보완 사항 등을 검토·반영한 뒤 시범사업 종료 이후 모든 민간 플랫폼 기업과 지자체 등에 MaaS 시스템을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슈퍼무브가 아닌 다른 기업들도 Maas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이동 편의와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전국 MaaS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한국 MaaS 산업이 글로벌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uo
2023-04-07 10:44:57
"만원 지하철 안 서요"...열차 밀집, 어떻게 관리?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밀집도가 심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 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 지하철 호선 가운데 4·7·9호선은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 이상이다. 특히 승하차·환승이 빈번한 신도림(21만5천명), 잠실(18만7천명), 고속터미널(16만9천명), 강남(16만5천명) 등 지하철역 혼잡도는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혼잡도는 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데이터 등으로 수집한다.정부는 '심각' 단계로 확인될 때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
2023-03-28 16:33:50
새벽 배송, 이젠 30분 배송 된다? 정부 '드론택배' 추진
아침 출근 전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에 이어 앞으로는 '30분 배송' 시대가 올 전망이다.정부가 2026년까지 로봇 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또, 새벽배송을 넘어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는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닦을 예정이다.정부는 물류,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물류발전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물류 전용
2023-02-20 11: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