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범죄자 30명 적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 온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30명이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범죄전력자 14명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16명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다.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를 통해 28일부터 1년간 열람할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7-12-28 09:55:27
[TV 보는 키즈맘] 무한도전, 국민의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최근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고 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하며 지난 25일 12주간의 휴방 끝에 드디어 무한도전이 방영됐다.이날 무한도전은 이날 '무한도전'은 '무한뉴스', '길거리 토크쇼 잠깐만', '국민의원 특집 법안 확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 등 총 4개의 짧은 코너를 통해 꾸며졌다.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국민의원 특집 법안 확인' 코너로 유재석은 하하, 양세형과 함께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정미-이용주-김현아-오신환-박주민까지 5명의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무한도전은 지난 4월 인기리에 방영했던 '국민의원' 특집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로 약속했던 법안 6개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했다.현재, 6개의 법안이 모두 발의됐으며 그 중 두 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도 거쳤다. 물론, 법안은 발의만 된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심사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안이 좋다고 모두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 현행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발의 된 6개의 법안 중 산모와 아이에게 가장 밀접한 두 가지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임신부주차편리법일명 '임신부주차 편리법'이자 법안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중에 있다.<무한도전> 방송 당시 임신 중인 국민의원은 "임신부가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주차 후 차문을 열면 옆차에 배가 끼어서 배가 다 긁
2017-11-28 14:03:40
제 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아동학대 근절 의지 다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19일 및 그 주간을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으로 지정(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 112 신고와 함께 아이들의 신호를 캐치하세요'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와 아이지킴콜 112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하고,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겪은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돕기 위해 파랑새 공익신탁기금 5천만 원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한다.아울러 각 부처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관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대방지를 뜻하는 핸드 아이콘을 활용해 '보호와 사랑으로 크는 나무, 자라는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다진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는 2013년도 경북 칠곡에서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이 사망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멍'에 출연하는 배우 '유선'씨를 위촉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전하는 아동학대 현장의 ‘희망 스토리’를 영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기념식과 함께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재발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사법당국의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역별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피해아동에게 법률상담 및 전문적 치료를 지원하는 수행기관을 내년부터
2017-11-17 10:25:45
아동학대로 문닫은 '어린이집'의 고득점 인증 점수 논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돼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3년간 10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가 93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평가 인증 제도의 허점이 들어난 만큼 관리체계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7-10-27 15:10:44
아동학대 5년 새 3배↑… 가해자 76% 친부모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아동보호 특별법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6천403건에서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에는 1만8천573건으로 5년 새 3배가량 늘어났다.지난해 가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친부 8천257건(44.5%)과 친모 5천901건(31.8%)으로 친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가 전체의 76.3%였다.교원 457건(2.5%), 계부 392건(2.1%), 계모 362건(1.9%), 유치원교사·교직원 332건(1.8%)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위탁부모한테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강 의원은 지난 10일 "친부모에게서 학대받는 아이가 없도록 피해 아동보호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예방, 실태조사, 신고의무자교육 등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지속하고 이는 미래 사회에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7-10-11 10:13:19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아동학대' 악순환…”훈육은 처벌이 아닌 가르침”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많이 맞았죠, 맞은 이유는 지금도 몰라요.” 아동학대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은 A씨(40)가 가족 심리상담사에게 털어놓은 얘기다. A씨는 5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함 가정주부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엄마로 돌변했고 이러한 ...
2017-09-12 16:15:56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이어진다.
요즘 '초등학생 폭행 사건', '청소년 살인사건' 등을 보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가 모두 10대 아이들이다. 성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인데 이 사건의 어린 아이들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이의 성장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뒷받침할만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 교수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경험이 없는 일반인 153명을 대상으로 고주파 EEG검사를 시였으며 그 결과 아동기 외상 스트레스와 성인 ADHD및 주의력 결핍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동기 외상 경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ADHD) 확률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의 EEG검사에서 베타파의 감소가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한 것과 다르게 아동기 외상 경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EEG 베타 파워가 약 1.2배 높게 나타나, 주의력결핍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는 베타파의 기능적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인 집단에서 베타파는 적응적인 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아동기 외상 경험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와 같은 특정 군에서는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ADHD주된 증상 중 주의력 결핍은 과잉 행동에 비해 그 예후가 좋지 않으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ADHD를 겪는 성인들은 주의 산만이나 단기 기억력의 저하와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며 대인관계 및 학업에 기능 손실을 호소한다. 이
2017-09-06 15:15:53
상반기 아동학대 빅데이터로 학대 예방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장기 결석 등 위기 아동 1만4000명 점검, 학교·어린이집 무단결석 대...
2016-09-30 21: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