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수사로 705명 잡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성착취물 제작 등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504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혐의로 74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이다.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올해 들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로, 올해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3%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다. 검거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최근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수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1 10:00:0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동행캠프 참여하세요"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서울시 내 대학교와 협력해 중위소득 100% 미만 자녀(초3~고3)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문화·예술 동행 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아동 청소년 문화 예술 동행캠프는 지난해 여름방학 숙명여자대학교를 통해 운영하여 약 100명의 아동 청소년이 참여했다.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클래식, 전통 타악기 음악 수업과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서울 유수 대학의 캠퍼스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교육 내용의 분야를 세분화 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숙명여자대학교 캠프와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양대학교 캠프로 나누어 진행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캠프는 50명을 모집하며 8월 8일(화)부터 8월 11일(금)까지 4일간 무박(09:30~16:00, 점심 제공)으로 진행한다. 연령별로 반을 편성해,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뮤지컬 ▲국악 장단 ▲전문 연주가를 초청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한 여름날의 음악회 ▲전시회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뒤 발표회와 수료식을 끝으로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캠프는 50명을 모집하며 8월 7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5일간 진행(09:40~17:00, 점심 제공)한다. 신청자는 기간 내 하루를 선택하여 참여한다.(1일 기준 10명씩 선착순 마감) 한양대학교 는 한양대 박물관 전시와 연계하여 ▲목각 재료를 통한 미술 창작 활동이 주를 이룬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캠프 부대 비용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해 정원의 20%(각 학교별 10명)는
2023-07-19 10:17:02
"혹시 모르니까..." 18세 미만 3명 중 2명, '이것' 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 중 2명은 혹시 모를 실종 사고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미만 대상자 727만1천460명 중 478만4천265명(65.8%)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했다.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2012년 도입했다. 만약 이들이 실종될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누적 등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등록률은 2019년 50%를 넘긴 뒤 올해는 18세 미만 3명 중 2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엔 아동 실종신고가 덩달아 늘어나므로 지문 등을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이 가족 품에 더 빨리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0 09:38:10
"만 1세 아동 무료 온라인 발달검사 받으세요"
서울시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8일 개소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3일부터 무료 온라인 발달검사 신청을 받고 있다. 검사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언어‧인지 등 아이의 발달 지연이 걱정되지만, 비용 부담이나 병원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 아이의 뇌발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무료 발달검사부터 심층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현재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371명(결과지 발송 156명)이 발달검사를 받았다. 어린이집 발달검사를 받은 재원아동 중 결과상담을 희망하는 양육자는 서울시보육포털 누리집에서 사전예약하면 10일부터 온라인으로 결과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는 발달검사 결과 ▴정상군 ▴경계군 ▴위험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연령에 맞는 발달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발달검사는 서울시 거주 18~30개월 아동으로 올해는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예약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아동 1명씩 상담이 진행되므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아동에 대한 별도의 예약이 필요하다. 월 1회씩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아이의 발달 상담 및 검사방법 안내(설문지 및 동영상 촬영 방법 등), 2차는 발달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 검사는 월 1회 진행되기 때문에 총 2번 예약 접수를 해야 한다. 예컨대, 이번
2023-07-06 09:51:42
아동용 스마트워치 '펑', 대만서 무슨 일이...
대만에서 한 소년이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만 북부 신베이시 투청 지역에 사는 10세 소년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우산을 쓰고 학원을 가던 중 우측 손목에 착용한 아동용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터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소년은 우측 팔뚝과 왼쪽 손가락에 각각 2도 화상과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경제부 표준국과 신베이시 소비자 보호관은 전날 소년의 학부모와 연락해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가 3년 전에 구입한 대만산 H모델인 것을 확인 후 제품 생산업체에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신베이시 소비자 보호관은 이번에 폭발한 스마트워치가 배터리 교환이 가능한 1세대 제품으로, 우천 시 빗물이 들어가면 배터리가 팽창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소비자에게 2년 전 배터리의 무료 교체를 권했으나, 일부 소비자가 아직 교체하지 않아 이런 유감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스마트워치를 만든 업체의 관계자는 배터리 교체형 1세대 모델이 대만에서 약 5천여개가 판매됐으며, 이 중 2천여 개가 신형 배터리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아동용 스마트워치 대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케이스 손상 여부에 주의해야 하며 배터리가 장시간 충전 등으로 인해 팽창한 것을 발견할 경우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아동용 스마트워치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용해 긴급 시 SOS 신호 전송과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평소 부모와 쌍방향 화상통화를
2023-07-05 16:38:39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 가능?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는다. 헌제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일어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9 15:24:19
10년 넘게 '없는 아이'로 키운 부모 입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출생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 확인을 갔을 당시,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0:03:17
"아이들 OO 건강 주의" 12세 아이 절반 이상은...
만 12세 어린이 10명 중 6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생겼거나 충치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수준은 최근 10여년간 큰 호전 없이 정체하는 모습이다. 22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10월 만 5세와 만 12세 아동 총 2만7천15명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설문을 진행한 결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자율은 58.4%에 달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8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로, 10명 중 6명꼴로 현재 충치가 있거나 충치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율은 첫 조사가 시작된 2000년 77.1%에서 2006년 61.1%, 2015년 54.6%로 점차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조금씩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10년 전인 2012년(57.3%) 수치와 비교하면 조금 높다.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의 개수는 1인당 평균 1.94개로, 이 역시 직전 조사때보다 0.1개 늘었다. 다만 현재 충치를 보유한 우식 유병자율은 2000년 42.0%, 2003년 49.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6.9% 수준까지 떨어졌다. 영구치 우식 유병자율은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12.4%)이 높은 그룹(5.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시 지역(6.7%)보다 군 지역(10.1%)에서 충치를 보유한 아동이 더 많았다. 아직 영구치가 나기 전 유치(젖니) 단계에 해당하는 만 5세 아동의 경우 우식 경험자율은 66.4%였고, 우식 경험 유치 개수는 평균 3.4개였다. 연구책임자인 마득상 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은 "2010년 이후 우식경험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경제 수준· 지역간 격차 등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영유아 시기부터 치아우식
2023-06-22 16:30:37
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한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2023-06-19 11:27:18
영유아도 '사교육' 열풍, 왜 시키나 물었더니...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다니는 영유아들 사이에서도 학원이나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4~5명 중 1명 꼴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같은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보호자 중 40%는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18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최근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2천393명에게 최근 3달 이내 사교육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21.9%가 다닌 적이 있었다. 조사에서 말한 학원은 단시간 학원으로, 반일제 이상인 영어학원(유치원), 놀이학원 등은 제외된다. 학원 이용자의 비율은 1차년도 조사인 2018년 15.5%에서 4년 사이 41.3%나 증가했다. 학원에 다는 영유아 비중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았다. 만 5세는 41.8%, 만 6세는 55.8%가 각각 학원에 다녔다. 이 비율은 2018년 각각 29.4%, 41.7%였던 것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학원 이용자는 주당 평균 3.9시간을 이용하고 월평균 16.6천원을 비용으로 지불했다.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월 평균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월소득 300~399만원인 가구(14만8천원)와 600만원 이상인 가구(18만8천원) 사이 차이가 났다.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공교육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보육에 부족함을 느낀 보호자들이 사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취학 아동 사이에서도 사교육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학원에서는 체육(60.8%)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술(35.0%), 영어(12.6%), 음악(11.3%), 수학 및 과학(9.7%), 영어 외 언어(6.4%) 순이었다. 학원을 제외한
2023-06-18 19:33:50
전세계서 대박난 '이 애니', 시즌3도 나온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유명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과 함께 '베이비샤크 빅 쇼'(Baby Shark's Big Show!) 애니메이션 시리즈 시즌 3를 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 2019년 핑크퐁 아기상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배급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2021년 TV 시리즈 '베이비샤크 빅 쇼'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방영 첫날 현지 유·아동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영국·이탈리아·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 인기를 누렸다. 이번에 제작하는 시즌 3은 미국에서 먼저 방영된다. 에미상 애니메이션 부문을 수상한 알란 포맨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더핑크퐁컴퍼니는 '베이비샤크 빅 쇼' 한국어 더빙판인 '아기상어 올리와 윌리엄' 시즌 2를 국내에 방영하고 영화로도 만들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14 10:29:23
'친권 포기' 5세 아동, 키워준 외교관 부부 품으로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던 5세 아동이 입양허가 소송 끝에 4년간 위탁 양육해 온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위탁부모로 4년 동안 A양(5)을 양육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가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5월 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받았다. A양의 친모는 외국인으으로 지난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친부도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위탁 부모는 2019년 6월부터 한 복지 시설을 통해 A양을 정식 위탁 받아 양육했다. 이후 A양과 위탁부모 둘 다 입양을 지속적으로 원했으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가 엄격해 입양이 어려운 상태였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의 요건을 갖춰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위탁부모는 위 기각 취지에 따라 2022년 4월 부산가정법원에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를 청구했다. 보통 입양절차에서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나, 위탁부모가 외국인이라 입양특례법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위탁부모는 같은 해 10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 입양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가 A양에
2023-06-12 16:29:30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OOO 통해 이뤄졌다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연간 86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성매매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862명 대상 2만100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자는 전년(727명) 대비 18.6% 증가했으며 센터 통합서비스는 전년 대비 70.7%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여성이 847명(98.3%), 남성이 15명(1.7%)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4~16세가 393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9세가 314명(36.4%), 10~13세가 53명(6.2%) 20세 이상 82명(9.5%)순이었다. 장애인 피해자는 65명(7.5%)로 2021년(47명)보다 약 1.4배 증가했다. 피해를 입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23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SNS(28.8%)도 428명으로 뒤를 이어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70%이상 차지했다. 업소 관계자, 소개업자, 사채업자 등 오프라인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71명(8.2%)으로 집계됐다. 주요 알선고리는 친구, 지인인 경우가 234명(2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담이 1만4576건(68.2%), 법률지원 2586건(12.1%), 심리지원 1399건(6.5%) 의료지원 1253건(5.8%), 긴급지원 696건(3.3%)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 대상 상담 서비스(2987건)도 진행했다. 센터는 성착취 게시물 신고, 피해 발견 등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1만2805회),
2023-06-01 09:44:08
'로미오와 줄리엣' 에 아동 성착취 장면이?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AFP,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매켄지 판사는 이어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법개정을 통해 3년간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며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영화 산업에서의 미성년자 착취와 성 상품화에 맞서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법적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로미오와 줄리엣 역할을 맡은 핫세와 위팅은 지난해 12월 말 영화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5억달러(당시 한화 약 6천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촬영 당시 각각 15세, 16세였던 두 사
2023-05-26 10:28:38
SNS 통해 초등생에 접근...아동 성착취물만 수천 건
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내게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살 A군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아동 12살 B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라온 B양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친근하게 접근해 "예쁠 것 같다"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말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B양과 친해진 뒤에는 사진과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둔 것을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남성은 B양과 '주인님'과 '노예' 등 주종관계를 설정한 역할극을 하며 영상을 찍도록 하기도 했다. 이중 A군은 데이트를 하자며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했다. 압수한 피의자들의 컴퓨터 등에서는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천793건이 발견됐다. B양 외에도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천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성착취물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남성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준다며 낯선 사람이 환
2023-05-24 15: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