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승객 '몸무게' 잰다...왜?
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타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안전 운항을 위해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실시한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할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게 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거부할 수 있다. 또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맞게 최소 5년마다 이뤄지며, 측정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증진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항공사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안전 운항을 위해 측정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측정을 원치 않는다면 직원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2 09:25:33
신생아 특공, '7만 가구' 온다...최대 35% 배정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 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단지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매입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넓어진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
2023-11-30 13:29:58
2% 주담대·저축 금리 인상...청년 위한 파격 혜택은?
당정이 '무주택 청년용 2%대 주택담보대출', '청년 우대 청약통장 금리 4.5%로 상향' 등 청년 주거 안정을 돕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 대책을 논의해왔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4%대까지 오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해지가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지 계좌 수는 3만1000개로 5년내 최고치인 지난해 3만3000개에 육박한다. 30대의 해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당정은 현재 최대 4.3%인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4.5%까지 올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금리를 최고 3.6%에서 4.3%로 올린 데 이어 한 차례 더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해도 주택구입 시 2%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주담대 대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5~6%선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다. 여기에 결혼과 첫째 출산,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등 생애 주기별 주담대 금리 추가 인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입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마친 사람'만 해당
2023-11-24 14:10:01
"회사 차 타고 어디 가?"...법인용 '슈퍼카', 번호판 바뀐다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문제가 발생하자,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돼야 한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의 평균 가격대이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한다. 1년 이상의 장기렌트와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사적이용의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차량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2 17:45:02
전월세 표준계약서 '이것' 추가된다..."제2의 월세 방지"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일 경우, 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투명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새로 생긴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5 16:03:39
신혼부부 주거 대출 소득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의 소득기준 부부합산은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5~3.55%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순자산가액은 5억6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도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오르며 금리는 2.1~2.9%다. 순자산가액은 3억6100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자녀 미만은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 외는 8000만원이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은 1.1~3.0%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5 15:09:02
비행기 안에서 '이것'하다 걸린 사례 여전히 많아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335건이며 이 중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274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운행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이다. 다만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과 음주, 폭언, 폭행을 항목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다. 이에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은 실제 처벌까지 진행되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이기에 처벌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다"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4 12:13:02
서울-부산 최대 '10시간'...추석 귀성길 예상 시간은?
추석 당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시간10분’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 일평균 교통량은 531만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최대 교통량은 추석 당일(29일) 627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620만대)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시 간 이동에 걸리는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길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20분 △서울~부산 10시간10분 △서울~광주 8시간55분 △서울~목포 10시간40분 △서울~강릉 6시간50분 등이다. 귀경길은 △대전~서울 4시간10분 △부산~서울 8시간40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 △강릉~서울 4시간20분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최대 10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여행·귀경 출발일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29일)과 추석 다음날(30일)이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추석 전날(28일) 오전 10∼11시를, 귀경은 추석 다음날(30일) 오후 2∼3시·추석 다다음날(10월1일) 오후 3∼4시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연휴 기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24.6%)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 12.1% △호남선(논산-천안) 9.8% △중부선(통영-대전) 8.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5 13:12:47
수도권 아파트가 이 가격? "동탄 '20억' 찍은 곳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사이 동탄신도시와 과천·하남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보다 오히려 경기도 신도시의 거주 여건이 더 낫다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달 26일 20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7월 17억5000만~18억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사이 최소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SRT 동탄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GTX-A 노선이 개통하면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 내에서 GTX 노선이 지나거나 택지 지구 개발, 강남 인접 여부 등에 따라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동탄역 인근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된 것은 GTX 중 개통이 가장 빠른 GTX-A 노선이 지나는 영향이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동탄 내에서도 일부 단지에 국한된 상승 거래인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남과 바로 인접한 과천의 집값 상승세도 뚜렷하다. 과천은 4호선을 이용해 10분이면 강남권 진입이 가능한 '준강남'으로 불린다.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120.9㎡는 지난달 7일 27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전용 131.9㎡는 지난 7월 28억9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2023-09-20 13:00:01
'노란버스' 논란 종결...국토부 결정은?
정부가 학교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없애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바꿨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궈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노란버스'의 물량이 적은 탓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
2023-09-15 15:21:35
정부, 전세사기피해 추가 인정…전세사기로 어려움 겪는다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외 10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3 15:13:19
"아니! 저기는?" 국토부, 이색 특별사진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을 주제로 제3회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해당 특별사진전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주요 놀이공원, 축구 경기장, 유적지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촬영한 총 20여점의 작품과 함께 국토위성 모형 및 우주 관련 벽화가 상설 전시된다. 19일에는 초등학생 20여명과 함께 인공위성 종류, 국내·외 인공위성 개발현황, 국토위성 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보는 '우주과학 강연'과 '인공위성 종이모형 만들기'를 진행하고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사진전을 기념하는 국토위성 자수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21일에는 지자체, 위성 관련 대학교 및 전문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 국토위성 영상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위성 사진전 참여를 위해서는 방문일 기준 6일 전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한국이 공간정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토위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분야에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계기로 어린이 세대가 본격적인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2 15:03:24
정부, 전세사기 피해 534건 인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 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 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2 17:52:01
'대프리카' 열기에 중앙분리대도 '털썩'
대구에서 폭염으로 인해 도로 중앙분리대가 또다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6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침산네거리 일대에서 200m에 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가 쓰러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중앙분리대는 열에 약한 재질로, 하단이 균열이 난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신고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쓰러진 중앙분리대를 전부 철거해 추가 사고는 없었다. 이날 중구 대구동부교회 앞 도로에도 중앙분리대가 10여 m 가량 쓰러져 당국이 모두 철거했다. 중구청도 폭염에 의해 중앙분리대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이달 초 수성구 파동과 신매동 도로 일대에도 중앙분리대가 쓰러졌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중앙분리대는 교통사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해 통상 폴리우레탄 재질을 쓴다. 이 소재는 열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5.6도를 기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7 09:43:20
국민 3분의 1은 '땅 주인'...1년 새 더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44만 명 중 36.5%(1천877만명)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에 비해 1.5%(26만명) 늘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천445㎢로 0.5㎢ 줄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48.8%(2만2천657㎢)는 농림지역이었으며, 이어 농경지(34.6%), 대지(5.5%) 보유 순이었다. 개인 토지 보유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9.9%로 가장 많고 50대는 22.1%, 70대가 19.5%였다. 50∼70대가 71.5%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2천371만가구 중 62%(1천470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 말(1천449만가구)보다 1.4%(21만가구) 늘어난 숫자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년 말(61.7%)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천265㎢로 2.5%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는 농림지역(32.1%)이 가장 많고 관리지역(27.1%), 녹지지역(15.1%), 공업지역(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7천817㎢로 0.4% 증가했다. 역시 농림지역이 56.8%로 가장 많고 이어 관리지역(21.9%), 녹지지역(11.9%) 등 순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7 15: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