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독립 인격체', 존중해야...아동학대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2007년부터 기념식을 열어왔다. 올해 기념식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유니세프 한국위원장 사무총장 직무대행자, 표창 수상자 등 100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개정한 경찰청 김수정 경위(41)를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5명과 2개 기관이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대 신고 대응 센터를 별도로 조직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 충남 논산시와 아동학대 예방 상설 교육장을 설치한 인천광역시도 아동학대 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에 2만7천97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아동 중 50명은 숨졌다. 가해자는 부모가 82.7%(2만3천119건)로 대부분이었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사 등 대리 양육자 10.9%, 친인척 3.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정서 학대가 38.0%(1만632건)로 가장 많았고, 여러 종류의 학대를 가하는 중복학대 34.9%, 신체 학대 17.6%, 방임 7.3%, 성 학대 2.2% 순이었다. 학대가 재발생 사례는 4천475건이었고, 아동학대 발견율은 3.85‰로 전년(5.02‰)보다 줄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7 15:29:24
딸 학교 찾아가 따진 엄마, 아동학대 유죄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양을 향해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며 고함을 치고, C양이 이를 부인하자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4:20:36
"아동 '벌 청소'는 학대 아냐"...교사 무혐의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지시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7:34:18
어린이집 CCTV설치로 역할 끝? 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C군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11월 13일까지 원아 총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아울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
2023-10-25 09:23:49
호주, 엑스에 벌금 부과 "아동학대 콘텐츠 관리 부족"
호주 정부가 아동학대 콘텐츠 관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엑스(전 트위터)에 61만500 호주 달러(약 5억2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담당하는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성명을 통해 "엑스는 아동 성 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는 빈말이 될 수 없다"면서 "가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NBC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이후 콘텐츠 관리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 온 엑스에 또 하나의 흠결이라고 보도했다. 호주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 왔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 법안에 따라 플랫폼에서 아동학대 콘텐츠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 2월 구글, 틱톡, 트위치, 디스코드 등 플랫폼 기업들에 아동착취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질문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엑스는 해당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완전히 공백으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6 13:50:08
인천에 전국 최초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 조성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이 인천에서 운영된다. 인천시는 13일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아동보호기관 3층에서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인 '인천아이사랑 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1억4000만원을 들여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유휴공간 100㎡를 리모델링해 40석 규모의 강의실을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와 보육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 대처 요령, 법적 대응 절차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92명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그동안 620차례에 걸쳐 모두 5만2000여명을 교육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인 점을 고려해 명사 초청 부모교육과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설교육장 개소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3 10:47:06
접근금지인데 어린이집 찾아간 아빠, 징역 3개월 추가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가족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B(3)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B군의 뺨을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귀가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이에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들이 지내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2주 뒤에는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 아내에게 "잘 지내냐"며 연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짐을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또 실형이 추가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9 11:19:35
생후 백일 안된 아기 방치한 친모 원심 10년…쌍방 항소
생후 백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6 18:05:17
3세 원아에 "성격 파괴자야"...보육교사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8 10:05:45
정부, 지나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보호 방안 논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공동 전담팀 첫 회의가 14일 열린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경찰청도 참여한다. TF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가칭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시·도교육청이 경찰·검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중인 교사 상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유 받은 뒤, 아동학대로 신고가 제기된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한다. 이후 상급 시·도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되면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데,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교사가 많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다
2023-09-14 11:09:28
교사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적으로 들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발 맞춰 아동 학대 신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기로 했다. 교육청에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때 조사 기관 역시 교육감 의견을 아동 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2023-09-12 10:33:32
국내 아동이 '불행하다' 느끼는 비율은?
우리나라 아동 4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작년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과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동 중 스스로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72.7%였으며 나머지 27.3%는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2020년 16.5%, 2021년 18.6%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답변율이 1년 새 10.8%포인트나 상승했다. 아동에게 스스로의 행복도를 1점(전혀 행복하지 않다)과 10점(매우 행복하다) 사이에서 고르게 했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가 69.22점이었다. 이 역시 2020년 76.75점, 2021년 75.75점을 기록해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20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2년 사이 7.53점이나 하락했다. 1~2점을 매긴 아동이 꼽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타' 답변을 제외하면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각 19%)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서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33.3%)라는 대답이 최다였고, 고등학생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학업문제'(40.0%)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1년 동안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18.1%가 '있다'고 답했다. 차별받은 이유 중에서는 '나이가 어리다 또는 많다는 이유로'(50.6%)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29.7%), '외모 또는 신체 조건 때문에'(25.3%), '학업성적이 낮다는 이유로'(18.9%) 순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5 09:06:47
6남매 육아일상 보여준 엄마유튜버, 알고 보니…
6남매를 키우며 육아 콘텐츠로 구독자 250만명을 모았던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자녀를 감금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의 유명 유튜버 루비 프랭키가 지난달 30일 유타주 남부 도시 아이빈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프랭키는 지난 2015년부터 남편인 케빈 프랭키와 여섯 명의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유튜브 채널 '8 패신저스(8 Passengers)'를 운영했다. 이 채널은 육아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한때 구독자 25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나 갑자기 사라졌다. 프랭키는 지나치게 엄격한 육아 방식을 고수하는 모습으로 이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자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대해 왔으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가혹하게 벌을 줄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그의 12세 아들이 감금됐던 집 창문을 빠져나와 이웃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며 구조 요청했다. 이 아이는 당시 프랭키의 사업 파트너인 조디 힐데브란트의 자택에 갇혀 있었다. 프랭키는 지난해부터 힐데브란트와 함께 가족 상담 관련 유튜브 채널 '커넥션즈'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아이를 발견한 이웃은 탈출 당시 아이의 손목과 발목에 강력 접착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 아이는 밧줄로 묶인 탓에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은 데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까지 앓고 있었다. 이어 경찰은 힐데브란트 자택에서 프랭키의 10살 난 딸도 추가로 발견했다. 이 아이 역시 자
2023-09-04 15:05:01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부모'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전년의 5만3932건 대비 7829건 가량 줄어든 4만6103건이었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 비율을 뜻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최근 3년 동안 지난해가 가장 낮았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신고접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21년에 유독 신고접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정 내 활동이 증가해 신고접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전년(83.7%)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의 81.3%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0%인 2만78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63.7%로 신고의무자 신고(36.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31 14:33:49
아동 학대 계모·가담 친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초등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학대에 이를 가담하고 방임한 친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해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 전 친부 B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수십회 때려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해서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가 부당해 항소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 이유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 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일기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근신했다' '성경 필사를 했다'는 등의 학대를
2023-08-30 1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