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미등기 사례 많아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데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번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또한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했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8 14:38:37
올해 5억 이하 서울 전세 거래 증가…이유가?
전셋값 상승세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거래는 4702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지난 1월(52.6%)과 비교하면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거래 비중이 2.5%p 늘었다. 이는 작년 11월의 49.7%와 12월의 49.9%를 놓고 비교해도 높다.지난 14일까지 신고된 3월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2684건 중 58.3%인 1565건이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였다.이러한 현상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5일 내놓은 '3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및 신축 단지 등으로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이 감소했다"고 전했다.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8 09:54:23
아파트값 갑자기 5억 뛰었다? 알고 봤더니...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부동산 가격 정보가 실제보다 5억원 높게 잘못 잡히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현재는 일부 오류가 정정됐다.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에는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18억5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이는 시세보다 5억원 높은 가격이었다. 이유를 보니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도 84㎡가 40억원에 거래돼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올라온 것이었다.국토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이러한 실거래가 오류가 나타나 정정 작업이 이뤄졌다.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는 층과 동, 거래 주체까지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다.또 차세대 시스템은 주소를 먼저 불러온 뒤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데, 초기 시스템 부하로 느려지면서 주소가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수기 주소 입력을 한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앱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롭테크 업체들과 함께 데이터 오류개선을 적극
2024-03-13 13:28:52
"위험해서 다행?" 재건축 '안전진단', 30년 만에 바뀐다
재건축 안전진단 용어가 30년 만에 변경된다. 건물의 안전 외에도 주차난, 배관 문제, 층간소음 등 생활 조건이 나쁠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1994년 무분별한 멸실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안전진단은 지난 30년간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필수 단계였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요건이 포함되면서 아파트가 안전하지 못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건축진단 통과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더해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건물의 골조가 튼튼한지를 평가하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완화하고 소음, 주차 등이 포함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인다.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해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1 10:16:03
청년 월세, 올해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지원 요건은?
무주택자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곧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어 올 한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자 중 부모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1차 사업 당시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으나, 최근들어 평균 월세가 상승한 점을 고려해 10만원을 더한 70만원으로 완화됐다.자격 요건은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세 이상 도는 기혼자일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1년(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월세 지원을 받다가 이사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면 지원이 일시 중단되지만,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12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3 17:47:20
최대 2.2% 금리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은?
무주택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 8개 은행으로, 우리·농협·하나·신한·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지점이다.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까지 적용된다. 월 납부 한도는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50만원에서 2배 높아진 100만원이다.연 납입금의 최대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이 충족할 경우 마찬가지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하면 해당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요건을 만족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상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에 따라 대출 금리도 달라지는데,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천500만~1억원'에 속하면
2024-02-20 18:58:04
신생아 특례대출 벌써 2조5000억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열흘도 되지 않아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631건(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이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6 15:27:30
귀성·귀경길, 가장 붐비는 날은 언제?
설 연휴 기간 내 귀성길·귀경길이 가장 붐비는 날짜와 시간대는 설날 당일을 전후로 한 9일, 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내 예상되는 하루 평균 이동량은 작년보다 2.3% 많은 570만명(총 2천852만명)이다. 인구 이동량이 가장 많은 날은 설 당일로, 이날 663만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520만대가 될 전망이다. 대부분은 승용차를 탈 것으로 보인다.특히 귀성·귀경길이 가장 붐비는 날짜와 시간은 9일(설 전날) 오전, 11일(설 다음 날) 오후다.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국민은 이동 인구의 19.6% 정도다.국토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일을 제외하고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갓길차로 운영 등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한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를 11개 휴게소에서 무상 운영하며, 알뜰간식 10종, 묶음 간식을 할인한다.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10.9%가량 늘리고, 공급좌석도 평일보다 10.7% 확대한다.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6 13:39:16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설 명절이 있는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대상은 2월 9일 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2월 9일 새벽에 혹은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 된다.국토부는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1 15:14:59
덕정~삼성역 '30분', GTX-C 공사 시작...개통 언제?
경기 남·북부와 서울 간 빠른 왕복을 현실화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첫 삽을 떴다.국토교통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부대행사로 GTX-C 노선 착공식을 진행했다.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부터 서울 청량리, 삼성역 등을 거쳐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를 달린다.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다.GTX-C노선은 총 14개 정거장으로,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삼성역, 양재역, 정부과천청사역, 인덕원역, 금정역, 의왕역, 수원역 등이 생길 전망이다. 또 금정역에서 갈라져 상록수역과도 연결된다.이들 정거장은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의 역할도 한다.GTX-C가 개통되면 수도권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부터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노선의 종점인 덕정역,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 데에 보통 1시간 10∼20분 소요되지만, GTX-C를 타면 경우 27∼29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 GTX-C로 왕복하는 시간이 현재 편도로 가는 시간보다 짧다.국토부는 현재 GTX-C를 동두천시, 아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 연장 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6 09:50:27
"K-패스, 기후동행카드...복잡하다 복잡해" 교통카드 잘 고르려면?
올해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시행할 4개의 대중교통 지원 사업 중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미리 알아둬야 하겠다. 교통비 환급 및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 교통비를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먼저, 서울시 거주민의 경우 서울시의 '기후교통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거주지가 서울이고, 주요 이동 경로도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후교통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 기후교통카드는 선지불 방식으로 카드에 6만2천원을 충전하면 30일 내내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에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여기에 3천원을 더 충전하면 따릉이도 탈 수 있다.단,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매일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라면 K-패스가 이득일 수 있다.한 달 동안 사용한 교통비 중 일부를 환급받는 K-패스는, 인구수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사실상 모든 지자체의 대중교통은 전부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도 사용할 수 있다.다만 횟수 제한이 있다. 월 15회 이상 60회 이하 사용한 만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횟수를 넘기면 60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경기도민을 위한 'The 경기패스'와 인천시가 시행할 'I-패스'는 혜택이 더 크다. 방금 소개한 'K-패스'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두 개 패스는 월 60회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해준다. 할인을 적용받는 청년층의 범위도 만 39세까지 확대했다.이처럼 내가 사는
2024-01-22 17:34:56
서울↔경기 통학 대학생, K-패스vs기후동행카드 중 유리한 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인 K-패스, 기후동행카드, 더(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중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국토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는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4개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소개했다.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선택지는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에 선택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내 대중교통으로 지원 범위가 한정된 만큼 생활권이 서울 시내에 집중된 이들에게 유리하다. 광역버스,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지원되지 않는다. 평소 한 달에 6만2000원 이상의 교통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서울시민에게 적합하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도 이용할 수 있다.서울에 거주하면서 경기·인천으로 출퇴근 혹은 통학한다면 K-패스가 더 적합하다. 교통비를 환급받는 방식인 K-패스는 인구수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지자체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이 가능한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월 15∼60회로 제한된다. 월 이용 60회를 넘긴 이용요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와 인천시의 '인천 I-패스'는 월 60회 상한 없이 무제한 요금을 적립·환급해주며, 청년층 범위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각각 거주지와 자주 이용하는 동선, 연령대와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고려해야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5:12:34
알뜰교통카드 보완책 'K-패스' 2개월 앞당겨 선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K-패스 적용 시기가 앞당겨진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씩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교통카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기를 2개월 이른 5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가 도보·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했다면, K-패스는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는 특징이다. 다만 최소 이용 횟수 조건은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장거리 출·퇴근자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고를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7 14:09:57
1기 신도시, 재건축 앞당겨진다...2027년 착공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당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임기 내 착공'으로 목표를 수정했다.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았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시작한다.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된다.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또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한다.아울러 국토부는 중소규모의 신규 재정비촉진지구인 '미니 뉴타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50%로 낮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미니 뉴타운'을 지자체와 함께 공모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0 16:46:37
교통비 환급 'K-패스' 생긴다...관련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면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받던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09 2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