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 감점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17개 시ㆍ도교육감에게 관련 지침 개정 및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년 8월 26일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ㆍ공립학교 10,027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22개교(9.3%) 였다. 또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감점을 주고 있었다. 또한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정의해, 육아휴직자가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2020-03-02 16:31:02
美 동성애 교사 퇴직에 학생들 대규모 시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남자 동성애자 교사들이 퇴직하자 학생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벼리언시의 케네디 가톨릭학교에서는 최근 동성애자인 남자 교사 폴 댄포스와 마이클 비에티가 퇴직했다.학교 측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댄포스의 약혼자 션 니버그가 "지난 11월 1일 댄포스와 약혼한 이래 퇴사 압박이 있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강퇴 퇴직 의혹이 제기됐다. 비에티 역시 최근 동성 연인과 약혼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두 교사의 퇴직 사실을 통보하는 서신에서 이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갑작스럽게 교직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두 교사가 강제로 쫓겨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학생들은 교사들의 퇴직을 반대하며 실내 연좌농성 및 운동장 점거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한편 케네디 가톨릭학교 교직원들은 채용 시점에 '교사의 생활방식이 가톨릭의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교육방식이 가톨릭의 교육이념에 불합치할 경우 교사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조항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의 시위 계획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케네디 가톨릭학교 학부모 에리카 듀보이스는 이같은 학교 측의 도덕성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가톨릭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이혼한 교사, 혹은 재혼한 교사에게도 해당 조항이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퇴직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
2020-02-20 17:44:28
"우리 애를 메모장으로"…美 엄마의 분노
아이의 몸에 '메모'를 한 어린이집 직원이 해고되는 해프닝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여성 헤더 치섬이 최근 겪은 황당한 일을 보도했다. 지난 27일, 18개월 된 아이 마일로의 옷을 갈아입혀주던 치섬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다. 아이의 몸에 어두운 색 마커로 치섬에게 보내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것. 메모에는 "엄마...
2020-01-30 10:47:19
두 살배기 때린 어린이집 교사·원장 벌금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폭행한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8)와 원장 B(41)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C(2)양의 엉덩이를 3차례 때려 넘어뜨려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나게 ...
2019-08-12 10:00:25
내년 서울 공립유치원 교사 103명 선발
매입형 유치원 등 공립 유치원 교사의 수요 증가로 내년 서울지역 공립 유치원 교사는 103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의 '2020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2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포함해 공립 유치원과 공립 초등학교 교사 507명을 선발하며 초등학교 교사는 370명을 선발한다.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이 6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번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은 103명으로 ...
2019-06-26 11:00:16
'교사에게 폭언·폭행하는 초등생' 매년 증가세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저지르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가 집계한 2014∼2018년 교권 침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최근 5년간 전반적인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증가했다. 고등학교 교권 침해 행위는 건수로는 더 많지만 증가율로는 초등학교가 더 ...
2019-05-14 09:28:29
제자와 성관계한 기간제 교사 징역 7년 구형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는 장면을 촬영하고 학교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첫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 측은 법정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또한 그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1-30 15:30:23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교사 전국 900명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전국 고등학교 521곳, 900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00곳,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4곳, 73명이었다. 또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사립고가 348곳으로 공립고 173곳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은 자녀와 ...
2018-11-15 13:45:11
경기도 광주 장애인시설서 학대·성추행 혐의 재활교사 입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과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씨와 생활 재활교사 등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또 다른 생활 재활교사 B씨도 성폭력...
2018-11-07 16:17:52
아동학대로 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구형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씨와 담임 보육교사에게도 각각...
2018-10-09 17:05:26
초등생 10명 중 7명·교사 10명 중 9명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반대"
초등학생 71%와 교사 95%가 초등 저학년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방안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는 27일 초등 저학년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더 놀이학교'(가칭)를 도입하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1.4%)는 이달 11~20일까지 초등 3~4학년생 5133명과 교사 47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71.2%는 '더 놀이학교'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와 '학원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가 1위와 2위로 꼽혔다.하교시각이 오후 3시로 늦춰지면 지금보다 학원을 덜 다닐 것 같으냐는 질문에 초등학생 52.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21.2%, "모르겠다"는 26.6%였다. 초등교사의 경우 95.2%가 '더 놀이학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하교 시각이 오후 3시로 늦춰졌을 때 '학생의 정서적 피로'(50.5%), '교사가 학생 안전과 분쟁에 대해 책임지는 시간의 증가'(21.7%), '수업 준비와 상담·업무시간 부족'(12.9%) 등을 우려했다.교사 94.1%는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춰도 학원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소득 불평등'(27.6%)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개인의 가치관 변화'(19.1%), '출산·육
2018-09-27 18:25:55
경남교육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443명 채용
경상남도교육청가 내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443명을 공개 채용한다. 21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유치원 교사 150명(장애 11명 포함) ▲초등학교 교사 230명(장애 20명 포함)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5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58명(장애인 4명 포함) 총 443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8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또한 1개 사립학교 법인으...
2018-09-24 00:01:00
구미 어린이집 학대 교사 "밥안먹고 돌아다녀서 때렸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인 경찰은 12일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동의 학부모 2명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보육교사를 상대로 지...
2018-09-13 10:26:46
TG(타보), 보급형 유모차 '셀라' 출시···프리미엄 기능 탑재
대한민국 1등 휴대용 유모차 TG(타보)가 불경기에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보급형 유모차 셀라(SELLA)를 선보인다.프리미엄 못지않은 기능이 탑재된 모델 '셀라'는 고객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5가지 컬러팩을 선보이고 기능성 원단 소재를 채택했다.요즘 유저들의 트렌드를 신속히 반영해 4.2KG 동급 최상의 경량화로 한 손으로 손쉽게 폴딩할 수 있다. 또 슬림한 사이즈로 기내 반입이 가능해 높은 공간 활용도를 자랑한다.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 2중 서스펜션 구조(시트와 바퀴)로 아이의 피로도를 줄였으며 최고급 베어링을 사용해 부드러운 핸들링을 실현했다.셀라는 9월 중순 추석 명절 이전 출시 예정이며 9월 초중순부터 예약 판매한다. TG(타보) 관계자는 "셀라는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떤 모델과 비교해도 자신 있는 제품"이며 "앞으로 계속 거품을 제거한 착한 가격으로 신뢰받고 업체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7 16:34:11
2세 아동에 "너는 찌끄레기"…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두살 난 아동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찌끄레기'란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김씨 등 보육교사 3명은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두살된 아이에게 '찌끄레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이XX 찌끄레기 먹는다'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보육교사들이 아이에게 '찌끄레기'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당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 2세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심도 무죄 판단의 근거를 뒤집거나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1심의 판단
2018-05-08 09: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