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은 위험하다며 자녀 감금한 아빠·고모에 실형
자녀를 사실상 집안에 감금한 아빠와 고모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지나 부장판사(형사3단독)는 친딸을 감금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동조하여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씨의 누나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세 자녀를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외부접촉을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일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학교 관계자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집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딸이 밖에 나가는 것을 막았다. 아울러 고모인 A씨의 누나들도 이에 가세해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며 아이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이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7 16:14:59
수업 준비 안했다고 자녀 때린 아빠 징역 1년
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이 아버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3일 11살된 아들 B군이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자 크게 분노하며 욕설을 하고, B군의 머리를 잡아 떠밀었다. 아울러 파리채를 사용해 B군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 같은 날 늦게 귀가한 B군은 아버지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7 09:31:59
경기 파주서 보육교사가 원생들 240여 차례 학대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년동안 원생들을 수백차례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파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 등을 행한 정황이 파악됐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을 한 정황 240여 건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8명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파주시는 지난 10일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자격정지 5년의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4 11:52:40
"아빠가 때렸어요" 초등생 딸이 경찰에 직접 신고
초등학생이 직접 지구대를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남동구 모 지구대에 초등생 A(11)양이 찾아와 "아버지와 갈등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A양은 지난 21일 오전 7시께 인천 자택에서 아버지 B씨가 등교를 앞두고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A양은 경찰에서 "B씨가 당일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양을 B씨와 분리 조치하고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3 17:21:01
법원, 신생아 돌보지 않아 사망케한 아빠 징역3년·집유5년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이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집 화장실에서 아내 B씨가 출산을 하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동안 아이를 방치했다. A씨는 출산한 아내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했으나 아내가 119에 신고하자 아이를 꺼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아이는 이날 오후 11시 사망했다. 아기 아빠는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 앞서 동일한 요구에 2차례 임신중절을 경험한 아기 엄마 B씨는 이번에는 임신 8개월 차까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에 A씨가 미허가 낙태약을 온라인에서 구입해 아내에게 먹였던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영아를 분만하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고 늦게나마 112 신고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0 16:37:26
檢, 5세 조카 구타해 숨지게 한 고모에 징역 15년
5살 조카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아동의 고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 소재의 아파트에서 청소 도구로 조카 B양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 22분 숨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에도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 때리는 과정에 B양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6 15:49:17
"아동학대 재발 막는다"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
서울시가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범죄의 일선에 있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아동학대 재발 위기가 높은 344가구다.이들은 각 가정에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아동의 신체·심리상태, 주거환경, 아동학대 여부 등을 점검한다.이 과정에서 재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위험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 분리와 응급조치, 치료·법률지원 등을 연계한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3 17:09:17
"왜 칭얼거려?" 심야 거리에서 5살 아들 폭행한 30대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정이 넘은 시간 길거리에서 5살 아들을 때린 3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7분,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아들 B(5)군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온 경찰은 술에 취해 반발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해 보호 조치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3 10:42:24
생후 3개월 영아 두개골 골절...경찰, 학대 수사
생후 3개월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 이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이 병원 응급실에 온 생후 3개월된 A양에게 두개골 골절과 여러 부종이 관찰되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A양의 부모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의료진에 설명했으나 의료진은 영아가 침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경찰은 A양 왼쪽 볼 두 세곳에 멍이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A양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집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부모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9 14:30:04
대검,성착취물 생산·유통 뿐만 아니라 소지도 엄히 다룬다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하는 것만이 아닌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각 검찰청에 안내했다. 일례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또한 대검 사이버수사과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에겐 심리치료와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7 15:35:02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홍보 콘텐츠 시민이 직접 선정"
서울시가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상작을 시민투표로 선정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참가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총 10편에 대하여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 분야별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작품 중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언론영상, 성인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0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총 10편에 대한 최종 순위는 ‘내손안의 서울’ 사이트에 연결된 공모전 페이지에서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에 순위에 따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e-커피쿠폰을 증정한다.공모 선정작은 오는 22일 공개된다. 최종 선정작은 향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 시민심사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7 13:01:32
국가보호대상 아동된 이유, '학대' 가장 많아…그 다음은?
국가보호대상 아동 중 47.4%는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5명은 보호자 혹은 주변인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신규 보호대상 아동은 3657명으로 전년도 4120명보다 463명 줄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아가 1852명(50.6%)이다. 이는 여아 1805명(69.4%)보다 많다. 남녀 비율 차이는 전년도 6.2%p였으나 1.2%p로 줄었다. 보호대상 아동 1733명인 47.4%는 부모 등의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호대상이 된 비율은 11.4%, 미혼부모·혼외자 자녀가 10.4%, 부모사망 8.1%, 비행·가출·부랑 등이 7.9%였다.보호대상 아동 63.1%은 시설에 입소했으며, 36.9%은 가정에서 보호 중이다.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에서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 48.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동생활가정이 23.8%, 보호치료시설 12.2%, 일시보호시설 10.6%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보호 비율은 2017년 60.6%에서 지난해 48.4%로 줄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31 14:15:52
법원, 동거인 20개월 딸 학대살해 혐의에 무기징역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 및 학대로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앞선 원심에서는 징역 30년을 받았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폭행해 숨지게 했다.이후 아기 생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었고 이후에는 노래방을 다니는 등 태연하게 일상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아기 엄마도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7 13:23:51
'검수완박'이면 아동학대 사건은 누가?
경찰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에 따라 아동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동학대를 제외한 사건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경찰은 또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1 14:18:37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美 6세 아이...아동학대?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6살 짜리 아이를 두고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켄터키주 벨뷰에 사는 크로포드 가족은 지난 1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제25회 '플라잉 피그 마라톤'(Flying Pig Marathon) 대회에 참가, 출발 8시간35분 만에 일제히 결승선에 도착했다.42세 동갑인 캐미와 벤 크로포드 부부는 6명의 자녀(6세·11세·15세·17세·19세·20세)와 나란히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했다.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2천600여 명, 유튜브 구독자 약 5만 명을 가진 크로포드 부부는 이 장면을 담은 영상과 글을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엄청난 반향이 일었다.부부는 "막내가 무척 힘들어했다. 3분마다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했다"며 "어린 아들이 그 작은 몸으로 완주를 해낼 줄 몰랐다. 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뿌듯함을 표현했다.이어 "막내는 마라톤 코스 32km 지점에서 프링글스 감자칩을 나눠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7시간 만에 32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텅 빈 상자들만 남아있었다"며 "막내가 울기 시작해 프링글스 2통을 사주겠다고 달래며 발걸음을 옮겼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이 게시물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댓글이 쇄도했고 일부 사용자들은 크로포드 부부가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위해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고까지 비난했다.크로포드 부부는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으면 위험이 없는지 확인
2022-05-09 1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