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주째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로 인해 경제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대가를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국회의 임명 동의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