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시민단체 조사 결과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가격은 최대 62.5배 차이가 났고,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천차만별로 형성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규모가 큰 상위 5개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가격을 정리했다.

그리고 병원 유형별로 각 항목 가격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기관, 가장 낮은 하위 10개 기관을 추려 최대·최소 가격 차이와 가격 비(배수)를 확인했다.

그 결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병원급에서 360만원(19.0배)까지 벌어졌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도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천원 벌어졌고,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보다 62.5배 높았다. 체외충격파치료 가격 차도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22.5배) 차이가 났다.

척추·요천추 촬영 MRI 비급여 가격의 최대·최솟값 차이는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까지 벌어졌고, 슬관절 MRI 촬영은 종합병원급에서 77만3천300원(4.0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MRI 촬영은 일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급여 가격과 비급여 가격은 척추·요천추 최대 2.8배, 슬관절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진료 이용자 등 1천30명이 참여한 비급여 인식·정책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고, 84.5%는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가격 관리 정책을 고르는 항목에서는 '정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의료기관이 선택'(53.6%), '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가격을 정하게 함'(43.0%),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로 가중치 부여'(34.9%) 등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용자의 86.9%는 '정부가 비급여 권장가격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병원 선택 시 이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