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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평등 고용 지표 순위가 지난 20년간 4계단 하락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고용 지표를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였다.
한국의 여성 고용 지표 순위에서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단계 내려갔고, 그사이 계속 하위권(26~31위)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 이상 국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경협은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어 높은 편인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의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인 2.2%보다 낮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