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천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셈이다.
공무원 마약사범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8년 14명, 2019년 10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올해는 11명이다.
공무원 마약사범 55명 가운데 18명(32.7%)은 교육청 소속이었다.
강 의원은 학생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한데도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 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있어 실제 교육 시간은 지침에 못 미칠 것"이라며 "학생·교육청 공무원 마약사범 현황을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